국정기획자문위, 첫 국방보고서
전작권 전환 요건 가장 비중 있게 다뤄
"미국, 전작권 전환에 관심…이해관계 맞아"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자주국방을 향한 염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2.0 행정부, 전작권 전환 절호 기회"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국방분야 제1 핵심과제로 전작권 전환을 선정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할 방침이다.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국정기획위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무엇인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선대위 때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과 단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며 "대선 공약인 만큼 국정기획위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 대선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년 당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3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관련 질문에 "전반적으로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만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며 "늦어도 내후년 안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개념적…한미관계 따라 달라져"

한미 정상은 당초 2012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로 삼았다. 이후 2015년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방식을 바꿨다. 시기를 못 박지 않고 한미 양국이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맡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한국군의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초기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역내 안보 환경의 3가지를 조건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결단'이 이 조건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대선 전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공약 관련 문서들에는 "(전작권 전환의) 충족요건은 양적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로 구성돼 있어 미국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언급돼 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트럼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평가지표를 완화하기 위한 지렛대로 한미 조선·방산 협력 등을 거론했다.

문제는 실제 판단이다.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합의된 기준이 아직 없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FOC평가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 이로 인해 FMC평가도 미뤄졌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전작권 전환, 전략자산 지휘체계 공백 과제도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도발에 맞선 지휘체계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한미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 구조에 합의했다. 다만 북핵 위협에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핵무기로 대응하려면 미 전략사령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개입해야 한다. 한국군의 지휘체계를 벗어나는 셈이다. 그로 인해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의 전략자산 지원이 여의치 않아 우리 군의 역할도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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