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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공계 맞춤형 지원' 속도…윤 정부서 깎였던 'R&D 예산' 확대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2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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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Z7HTrfRusU"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8d59c3874712db9b587b38d305b0084105c7ad449d6a3c600a0e90f0659d71c5" dmcf-pid="5zXym4e7sp" dmcf-ptype="general">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할 방안을 파악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3b2ca4883212e7bb48cb2c8f2ba8141c9fad3ebcff49f767f9843e38b5a9ca7" dmcf-pid="1qZWs8dzs0" dmcf-ptype="general">이승환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tB5YO6Jqm3"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3524de7cd0e0d841df351f8e3abdaaceba33f12df6daf57d10c53a14f0ece68" dmcf-pid="Fb1GIPiBOF" dmcf-ptype="general">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직접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9681e6dd3c83acfa0cf8b441f237cd66fa0ebe6e085dd4809dffcb871ff418d1" dmcf-pid="3KtHCQnbOt" dmcf-ptype="general">[하정우/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15704ee09f6370237284e2e9b59fbe80655cafe6cc879ba9f6247db48058737" dmcf-pid="09FXhxLKw1" dmcf-ptype="general">하 수석은 네이버 퓨처 AI센터장 출신으로 지난 15일 임명됐습니다.</p>
          <p contents-hash="31f97b5464795926001b6a02c1c0c67b670428944414340af2160b909e4e9bc5" dmcf-pid="pWrcJFqyE5" dmcf-ptype="general">개정된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대표적으로 '의무종사제 폐지'가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835d444cfb0290899e48778a98550fd805a250e8bb39bef50908ac61a4f6d9e5" dmcf-pid="UYmki3BWOZ" dmcf-ptype="general">이공계 장학금을 받고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첫 2년간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가 환수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dd7f5720bb26ffe44f825a94e74edd2c3f183fb08d399d708e72866ff09bb46" dmcf-pid="uGsEn0bYmX" dmcf-ptype="general">이공계 기피를 막을 필요가 있고, 장학금 환수율이 낮아 실효성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p>
          <p contents-hash="6ed87876f048500acfde2a8caf67af84744a3ecabc9902e391f4b01ec6d16df6" dmcf-pid="7HODLpKGIH" dmcf-ptype="general">이 밖에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군복무와 경력을 연계하는 제도 등도 마련됐습니다.</p>
          <p contents-hash="110fc991a9ceba5e94c8de86a643924b6da19a1fd2ba4a264d8d2f364726e2e8" dmcf-pid="zXIwoU9HD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R&amp;D 예산 확대 등 이공계 분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9c1f9fde25bca2877b9b10c177a3aecc2a23f1355a7141c67db77eb49e109db" dmcf-pid="qZCrgu2XsY" dmcf-ptype="general">[(지난 5월 26일) : 국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가 R&amp;D 예산이죠. R&amp;D 예산을 복구하는 건 기본이고 좀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p>
          <p contents-hash="73cde4749a3771d35326f1ed466440fe297d24fce6c914df00fb41af292c9bb2" dmcf-pid="B5hma7VZIW" dmcf-ptype="general">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R&amp;D 예산이 5조원 넘게 삭감되면서 이공계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956dd6b1a38c2cc7387f7151463b8524e16130aff0f78d365dea3ffb6deeeb1" dmcf-pid="b1lsNzf5Iy" dmcf-ptype="general">[신민기/카이스트 석사 졸업생 (2024년 2월) : R&amp;D 예산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R&amp;D 예산…]</p>
          <p contents-hash="6cdb409f7edfa92542e1cc28325e9e2aca5e56d6f4301e4fe7003fc729e26c76" dmcf-pid="KtSOjq41ET" dmcf-ptype="general">뒤늦게 지난해 R&amp;D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5ab6d057b6ca1ecba0b7b661cfa428fc856cf2cd6553c03d354d9b53d8858c2b" dmcf-pid="9FvIAB8tw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해외 인재 영입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fa5ed3fe655b208c9ad1cb27e508c898579c452d61d8fb25f3b930586d0be40" dmcf-pid="2ifbFcOJIS" dmcf-ptype="general">다만,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d45d530d7bf589c8e57da75ccb0794c3d9cf9dc873fe0f4a6064029e6010394" dmcf-pid="Vn4K3kIiw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최다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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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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