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생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서 한 명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이를 뒀고, 또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하정연 기자>

우선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1차로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40만 원씩 줍니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1인당 2만 원씩 더 받습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저소득층 수령액을 늘리는 선별 지급을 섞은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그 외의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현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소비쿠폰은 사행과 유흥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사용 기한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서둘러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정 지역에서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액면가보다 7~15%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 가격의 10%,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뿌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 호를 나중에 되파는 조건으로 50% 가격에 사들이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30조 5천억 원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천억 원으로 빼면 약 20조 2천억 원의 나랏돈이 시중에 풀리는 셈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진회·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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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추경안의 또 다른 목표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랜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물론 큰 도움은 되겠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엄민재 기자입니다.

<엄민재 기자>

임종석 씨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 15년 전부터 운영하던 꽃집을 정리하고 지금은 중고 가전을 팔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받았던 대출은 계속 임 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임종석/자영업자 : 딱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운영 자금이 없어서 또 대출하게 되고….]

주변에는 가게들이 하나 둘 문을 닫으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빈 상가도 늘고 있습니다.

[A 자영업자 : 누가 누가 먼저 망하나,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다달이 돈을 메꿀 수가 없어 가지고….]

정부는 우선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를 통해 금융회사들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엔 전액 탕감하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한 뒤 나머지를 10년간 나눠 갚도록 할 계획입니다.

113만 4천 명의 빚, 약 16조 4천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 조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권대영/금융위 사무처장 : 1~2% 정도 돼 있는 그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그래서 다시 경제활동으로 돌려서 오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기존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90% 원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자까지 확대됩니다.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천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책자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도 1%포인트의 이자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자영업자들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지만,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도 착실히 빚을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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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천300조 원을 넘어서고, 또 국가 채무 비율도 49%까지 높아집니다.

추경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권영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권영인 기자>

이번 추경으로 정부 총지출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늘어난 씀씀이를 맞추려면 19조 8천억 원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300조 원을 돌파합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까지 높아집니다.

4분기 연속 0% 안팎이라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나랏빚을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장 재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와 소비 심리 회복을 통한 간접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 직접 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이런 간접 효과도 저희는 상당히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 지원에는 어느 정도도 효과가 있겠지만,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정 투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접 지원금에 10조 원 이상을 배정한 것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쓸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이번 추경은) 가성비가 좋은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올해 두 차례 추경으로 약 35조 원이 시중에 풀리는 만큼 물가와 금리 관리도 중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하정연 기자 ha@sbs.co.kr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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