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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해병대에 작전지휘권 대폭 이양하고, 사령관 임기 후 4성 장군 진출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20: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기획위, 해병대 '준 4군체제' 실현 위한 방안 검토<br>선대위, 별도 4성 장군 아래 특수임무 부대 모으는 방안도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vNQFcOJ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88407f7d4c0967a9d498a0e586457044a012727b6db625dea7306eb18cd242" dmcf-pid="HTjx3kIi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병대가 지난달 28일 필리핀 루손·팔라완 섬 등지에서 실시한 2025 카만닥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hankooki/20250619200206453oqit.jpg" data-org-width="640" dmcf-mid="YFxqveaV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hankooki/20250619200206453oq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병대가 지난달 28일 필리핀 루손·팔라완 섬 등지에서 실시한 2025 카만닥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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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04a865266735a8dcaa5dc86ce5b793e817e81dd8af34c86856ce87f77d26ff1" dmcf-pid="XyAM0ECnvg"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의 '해병대 준 4군 체제' 공약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개혁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a048dd74ad8677f2bd8d27c4a921680e7d7106f268c53d6b750e685be5efd7a" dmcf-pid="ZWcRpDhLvo" dmcf-ptype="general">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정기획위는 해병대 준 4군체제에 대한 방안으로 해병대에 4군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군 안팎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의 계급을 4성 장군으로 올리거나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 분리 독립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1835e96b53b102c241768eae152f2380db6e4cd8a36a513d8aa70a756296122c" dmcf-pid="5YkeUwloTL" dmcf-ptype="general">우선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해병대 1·2사단과 6여단, 9여단, 서북도서사령부 등이 편제돼 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은 여단급 부대와 서북도서사령부의 지휘권만 가지고 있을 뿐 가장 큰 규모인 1·2사단은 각각 육군의 2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겨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된 방안으로 알려졌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1GEdurSgln"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c5d5cb77a2334df3288b1e3f6f07ff5cdee39c451edfe82cf593edf00213946" dmcf-pid="tHDJ7mvaTi" dmcf-ptype="h3">해병대 대장 진급 가능하게</h3>
          <p contents-hash="490cc1bfcd5386cdf9b365790f68d2d086845ded1be4e4fced0f1279e238dc89" dmcf-pid="FXwizsTNvJ"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는 또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해병대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후 전역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임기를 마치고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나 한미연합부사령관 등 4성 장군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19년 군 인사법이 개정돼 해병대사령관 임기 후에도 진급 기회가 열려 있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사 조치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안이다.</p>
          <p contents-hash="de41d7326e716889b790e7a093c1b5218e5bef3f36585126b75a5d8efcff7d48" dmcf-pid="3ZrnqOyjWd" dmcf-ptype="general">다만 국방부 내에서는 2만9,000여 명 규모의 해병대가 독자적인 작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많다. 해병대사령부는 약 400명 규모의 인력으로 인사, 복지, 전력 건설 등의 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군령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해병대가 가진 병력과 화력만으론 단독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복잡한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오히려 부대를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주장도 나온다.</p>
          <p contents-hash="fb62a6838f7c0030079c1c387fae300b29b3ab14e3ab0682b05f7b78df2beb39" dmcf-pid="05mLBIWACe" dmcf-ptype="general">당초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 당시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 별도의 4성 장군 밑에 두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편제에는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 소속인 특수전사령부와 전략사령부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됐다. 점차 특수작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미래전을 대비하는 방안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f0ca632ae8194a1f7158773c33846011f71d062c65426a0c182a8022184dd9b5" dmcf-pid="pGEdurSgWR" dmcf-ptype="general">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기능과 위상만 높여준다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어야만 하는데 병역자원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2a4562fbbf9da85f60a08a55f26d55a2006b8e539a24a5a1b6c28a2a15c9fa3" dmcf-pid="UHDJ7mvaWM" dmcf-ptype="general">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br>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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