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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항우연·천문연 사천이전 특별법' 사실상 철회… 갈등의 불씨는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18: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난 18일 공동발의 충청권 의원 3명 빠지며 법안 철회 서천호 의원실 "국가 우주산업 위해 숙고, 재발의 고려" 지역 과학기술계 노조, 우주청 이전 등 본격 활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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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본원 정문.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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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전 지역을 들끓게 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의 경남 사천 이전을 담은 법률안이 사실상 철회됐다.
 법안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명단에서 빠지면서다. 그러나 해당 법안 재발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계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청의 세종시 이전 등을 본격 예고하며 향후 새로운 양상으로의 전개도 감지된다.
 19일 서천호(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실에 따르면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철회했다.
 이번 철회는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등 같은 당 의원 3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 의원 측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공동발의한 의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해당 법안을 철회한 후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가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향이 우주항공산업에 이로운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재발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계와 지역 정치권 등에선 서 의원의 법안 재발의 여부, 시점 등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또 향후 실제 재발의 시엔 앞선 파장보다 더욱 큰 후폭풍을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기계 노조는 우주청의 세종시 이전과 우주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항우연·천문연의 대전 본원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주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이날 "우주청의 '처 승격 후 세종 설치'는 지난 2023년부터 유지해 온 입장"이라며 "새 정부 출범 초기인데다 우주청이 이미 사천에 개청해 관련 활동을 자제해 왔지만 이번에 '사천 이전 법안'이 발의된 이상 기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임 장관, 정치권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우주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법안)은 입법 당시부터 우리 노조가 제안한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과기부 장관 등이 임명되면, 연구자와 연구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9월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본부를 관계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에 신설해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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