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조 2차 추경
李, 국무회의 의결
경기 회복+민생 안정에 '방점'
민생쿠폰 10.3兆 비중 가장 커
이르면 7월 중순 전국민에 지급
사용기한 연내로 … 내수 촉진
지역화폐 1兆 추가 올 29조 최대
할인율도 7~15%로 상향 조정
영화·미술전시 할인쿠폰 780만장
"재정 과감히 풀어 경제 마중물"

서울의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의 소비쿠폰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됐다. 4인 가족의 경우 지원액이 100만원에 달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도 늘려 최고 할인율이 종전 10%에서 15%까지 올라간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10%를 환급받고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할인 쿠폰도 발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잔뜩 움츠러든 내수 소비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2만원 추가 지급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지방비까지 더하면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1차의 경우 일반 국민과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 411만명은 따로 2만원을 더 준다. 2차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게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소득 상위 10%인 512만명은 15만원을 받는다. 일반 국민 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 38만명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명은 50만원을 받는다. 예컨대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4인가구는 208만원((50만원+2만원)×4인)을 받게 된다.

1차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에 지급될 전망이다.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2차는 소득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용 기한은 4개월이다. 유흥주점과 경마장을 비롯한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고효율 가전 사면 최대 30만원 환급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에도 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종전 21조원에서 29조원으로 증액한다. 지역화폐 할인율도 종전 7~10%에서 7~15%로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화폐 할인율이 7~10%에서 10%, 비수도권은 7~10%에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은 할인율이 10%에서 15%로 올라간다. 서울시와 경기 화성시, 성남시 등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불교부단체)의 할인율은 자율에서 7% 이상으로 바뀐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에도 3261억원을 배정했다. 대상 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품목 11개(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다. 이 제품을 사들인 소비자는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환급 인원을 240만명으로 추산했다.

숙박과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778억원을 배정했다. 숙박쿠폰의 경우 ‘야놀자’ 등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2만~3만원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지원 사업도 대상을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0만원, 20만원씩 여행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2차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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