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그야말로 불 타오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에 더해 대출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몰리며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작은 정부'를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과연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먼저 오늘(19일) 나온 집값 통계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주(0.45%) 거의 7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상승세가 번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0.76% 오르며 강남을 제치고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됐고요.
마포구도 같은 기간 0.66% 오르면서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매수자가 나타나는 족족 호가를 올리거나 아예 안 팔겠다면서 물건을 거두어 버리는 집주인들도 상당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성동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매수 희망자와) 집을 보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1억3천만원 올린 집주인도 있었어요. 매도자가 매수자를 고르는, 약간 면접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앵커>
강남권도 아니고 재건축 호재도 없는데 매수하려고 하는 건,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가 이 집을 저렴하게 샀다가 팔아서 상급지로 차차 갈아타겠다, 이런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지금이 아니면 이 집조차 못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포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전문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신축 공급이 서울 수도권에서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출이 나오는 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그리고 신용도 소득 수준을 대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마련해 두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에서 들으신 것처럼 일단 서울에 집이 없고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됐고,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이른바 갭투자가 막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이런 점들이 집값을 계속 밀어올리면서 소위 국평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짜리 집이 아니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대표되는 실수요자들이 첫 집으로 염두에 두는 중소형 아파트까지도 일주일 새 실거래가가 2억씩 뛰고, 이제는 국평 가격인 20억원 대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앵커>
성동구와 마포구는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로 지정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기자>
사실 한강 벨트는 오세훈 시장 뿐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복선을 깔아둔 곳입니다.
이미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을 묶을 때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더해 더 큰 규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즉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규제지역은 토허제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석달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돌며 규제지역 지정 조건에 맞는 지역들이 급증했고,
서울 뿐 아니라 과천, 분당, 지방에서는 세종까지도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됩니다. 분양가도 통제할 수 있고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요는 건드리지 않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기자>
정확히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사실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면 별다른 조치 없이도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금이 강화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돼 있고, 앞서 여야 합의로 종부세 중과세율도 낮춘 상태라 규제 약발은 과거보다 덜한 상태입니다.
과거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15억 초과 고가주택 대출 금지 부활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고가주택 기준이 높아지면서 대출 금지 하한선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고, 그만큼 모두가 궁금해 하는 공급 대책의 경우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데다 총리 인사 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엔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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