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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5조 추경...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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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lt;앵커&gt;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보편 방식을 택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 믹스 방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스튜디오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이번 추경 규모와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lt;기자&gt;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세금 수입 감소 예상을 고려한 세입경정 10조3천억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푸는 돈은 20조 2천억원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요. 추경 30조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0조원이 투입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는데요.
 빠듯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효과를 감안해 정부는 '소득별 차등지급'이라는 현실적인 안을 선택했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임기근 / 기획재정부 2차관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자세히 짚어보면, 우선 정부는 1차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걸러낸 후 이들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 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이것도 궁금하실텐데요. 자신이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40만원 이상 내고 있다면 소득 상위 1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 소득으로 따져보면 세전 약 1,130만원 이상입니다.
 &lt;앵커&gt;
 민생회복 지원금은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급방식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lt;기자&gt;
 지급방식은 2020년 코로나 당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때와 비슷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도 포함해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사용기한은 4개월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사행, 유흥업종 등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이커머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세부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지원금과 별개로 지역사랑상품권도 8조원 더 늘려 올해 역대 최대인 29조원 규모로 발행되는데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까지 높아집니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돌려주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 5대 소비 분야에 할인쿠폰 780만장도 뿌립니다.
 2차 추경이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 등 건설경기 부양에 2조 7천억원이 투입되는데요.
 특히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일정 기준을 갖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이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주택기금 3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밖에 산업 쪽에서는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AI 전환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늘리는 데 1조2천억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연간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현재 6월이기 때문에 하반기 집행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0.1%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lt;앵커&gt;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의 취지에는 모두들 공감하지만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올해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고요?
 &lt;기자&gt;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경정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도 경기 악화로 세수펑크가 예상되는데, 세수 결손 문제를 기존처럼 기금 전용이나 예산의 불용처리가 아닌, 솔직하게 세수 부족 문제를 인정해 세수 목표치를 낮춰잡는 '정공법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지출은 유지하면서 19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했다지만, 전체 재원의 3분의 2 가량을 빚으로 충당한 셈입니다.
 이로 인해 나라 살림 적자는 110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은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다시 넘어섰고요.
 국가채무도 1,300조원을 돌파해 GDP 대비 비율은 49%까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7월 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심사를 촉구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증가가 우려된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여야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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