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 세입경정 제외 시 실제 세출 규모는 20.2조원
추경안 내주 국회 제출…"늦지 않게 李 추경 시정연설" 
李 "경비 지출에 따른 반사적 혜택 공평하게 누려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5건이 심의·의결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3000억원의 국비를 반영했다.

또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5조원을 투자하고, 세수 부족 예산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원 수준이다.

추경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경비를 많이 부담할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한다는 생각까지 한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평등한 구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중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는지 누구를 제외하는 게 맞는지는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면서도 "어떤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 저소득층 승수, 그 외엔 경기 진작 목표 측면에서의 공평한 소비승수를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추경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실은 다음주 중순께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의 나토 참석 여부에 따라 시정연설 일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일정과 관련해 "빠른 국회 결정을 위해 늦춰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9. bjko@newsis.com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실현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특별법과 관련해 연구 인력 해외 유출 현황을 물었고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개별 정책과 홍보, 예산 책정 및 관리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8개 부처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이 중 2개 부처만 현안 보고를 마쳤고 나머지 6개 부처 업무보고는 다음 국무회의로 순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