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특별 채무조정에 '내수 회복' 기대감
모태펀드 4000억 출자…벤처업계 "투심 회복에도 긍정적"

올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B)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1만 9000개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13.8%에 달하는 업장이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5.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춘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자금난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 2000억 원(세출 부문)이며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까지 합치면 총 30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세출에서는 부문별로 소비여력 보강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에도 9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가 세출의 절반인 10조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들 "소비쿠폰, 내수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

소상공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이 내수 회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은 내수 회복의 주동력이 될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는 "위기 소상공인 차주를 위한 새출발 기금 확대, 분할 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혜택을 볼 소상공인들은 최대 143만명으로 집계된다"며 "소상공인들을 짓눌러온 부채의 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진정한 새출발에 나서게 될 전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준수돼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란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과 연계한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 등을 전개하여 민생회복 지원금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90조 4269억 원으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경신했다. 이날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2025.6.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중소·벤처 "내수 살릴 불씨…민생 안정 마중물 될 것"

중소기업계도 2차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100만 명 넘게 폐업했고 올해도 2월까지 20만명 이상 폐업을 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내수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모태펀드에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자 벤처업계도 "단비와 같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차 추경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이라며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기협은 "특히 모태펀드 증액과 정책자금 추가 공급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에 단비와 같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벤처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한다"며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과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한 공약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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