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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43만명' 소상공인 빚 5000만원 탕감… 1억 이하 채무 90% 감면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16: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차 추경안] 금융 부분 추경 약 1조1000억 책정…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JjbmvaS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63c332fbdcaedc39a2a3c2d12c9b8248bbbe1346a08d6f31acc24481c56649" dmcf-pid="yqXprKP3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은옥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moneyweek/20250619160215273kikk.jpg" data-org-width="680" dmcf-mid="PZNr8SXD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moneyweek/20250619160215273ki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김은옥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05edeafac4ba44165e9e7d1ac21aac3d2a76f065580c0d01b926e25d05eae2f" dmcf-pid="WBZUm9Q0vO"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한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143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b0d74de63be50b03d5fcf0d0d1eac0d5673c64df5a8ccc175e4f10f761435219" dmcf-pid="YWwleH0Cys" dmcf-ptype="general">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부분 추경은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다.</p>
          <p contents-hash="fab2ed0296b7aecb7ede608b0d6bfe42c5c691cb64002639b82dcee5b0cba68e" dmcf-pid="GYrSdXphWm"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주는 게 골자다. '7년'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 '5000만원 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을 감안한 금액이다.</p>
          <p contents-hash="277ad612f7db12de9b56a66e2289a8642ff47267290d178320b64a00d9c3f146" dmcf-pid="HGmvJZUlTr" dmcf-ptype="general">프로그램은 일괄 매입형으로 추진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가 장기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인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기구과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47bd94faf19d3b2be94164709d4ed18571a6af90ed2841babf0a0fc1c57b5d75" dmcf-pid="XHsTi5uSlw" dmcf-ptype="general">
           채무조정 기구가 사들인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 후 소득·재산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d924c3dbd31ff7874618288a3864b1065b2d5ee719d94e910e89c2f8ce1094" dmcf-pid="ZXOyn17v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출발기금 신청 및 채무조정 현황/그래픽=김은옥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moneyweek/20250619160215558qxuz.jpg" data-org-width="680" dmcf-mid="QIZUm9Q0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moneyweek/20250619160215558qx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출발기금 신청 및 채무조정 현황/그래픽=김은옥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f1807e3b2997c28fcc846525180b4d9f412d07e75b735df1f8853dd449918f2" dmcf-pid="5ZIWLtzThE" dmcf-ptype="general">
           채무조정 프로그램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다. 약 4000억원은 정부가 마중물 형태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총 매입 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약 113만4000명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b895366b8c453ce25519e6016c1aca54b31f377e8d8a0ad90a0f6ebfe5556a04" dmcf-pid="15CYoFqySk" dmcf-ptype="general">아울러 새출발기금을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를 조정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총 13만1000명(채무 21조2000억원)이 신청했고 약 7만5000명이 6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았다.</p>
          <p contents-hash="c052bb62defbc24b7308aa7c13745aaa009379682825121b0d64140752639d16" dmcf-pid="t1hGg3BWhc"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은 코로나19와 내수 부진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p>
          <p contents-hash="efa7752b83a5c93c797d79f6863597a35b7dae5235d05be9e56589b96a4d62d2" dmcf-pid="Fo8d3NrRlA"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이들의 채무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제공해왔다.</p>
          <p contents-hash="96f6088e306e279908f82cb4c99286bb4352309d67c1bc6a5372428520edf94d" dmcf-pid="3g6J0jmeCj"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도 늘린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업영위자가 대상이었다. 추경 반영 예산은 약 7000억원이다. 수혜 규모는 10만1000명으로 예상된다. 채무 규모는 6조2000억원이다.</p>
          <p contents-hash="8bb4498d80c3c64a7f23b1590c1207676e3c8cd2f42d302dcf58b94a1398d02d" dmcf-pid="0aPipAsdvN" dmcf-ptype="general">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채무를 조정하고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한다는 대통령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두 공약을 하나의 주머니에서 하기보다는 각각 해야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e16f891ac106c9391a5f81e09b5f15d9021b8a90ef43d1e6447734e961937fd" dmcf-pid="pNQnUcOJla" dmcf-ptype="general">정부가 코로나19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13104a4504c6f7181109d5f01922b1c2e61c9ae0a46b7b444165c0989195f121" dmcf-pid="UjxLukIiyg"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업종 제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7854a2081ca74d6c6ed87f4084a9c68964cfbbc57893d0140e1444905041dab" dmcf-pid="uAMo7ECnlo" dmcf-ptype="general">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며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0bdb7cecf392b649ce59f58acabb006f60df46a53ce77cd545c9c34caf1758b" dmcf-pid="7cRgzDhLhL" dmcf-ptype="general">이남의 기자 namy85@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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