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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 지급…1차 모두에, 2차 상위 10% 제외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16: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쿠폰 지급<br>상위 10% 선별 시간 소요…1차 전 국민에<br>기재부 현금성 지원 반대 선회…경기 회복 시급<br>"한꺼번에 지급해야 소비효과 크다" 의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9FEq41v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ed6da1fd9c71aada621e9b4fa9fa92ae3d74fb6ab12e8c39df5a8ab3a4030e" dmcf-pid="WW23DB8tC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한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hankooki/20250619160125149awrl.jpg" data-org-width="640" dmcf-mid="QJ8us2xp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hankooki/20250619160125149aw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한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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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74e1b08abe03e4de17e70f89c88d81eb4ad6acfbc413c08664e11274af10a17" dmcf-pid="YYV0wb6FhF" dmcf-ptype="general">올해 여름휴가 전후로 국민 1인당 15만~4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정부는 지급 방식을 두 차례로 나누되 첫 지급 땐 모두에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고소득 상위 10% 선별 작업은 2차 지급 때 진행하고 나머지 90% 국민은 그 이후 1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현금성 지원을 거부해왔던 기재부가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한 배경에는 현시점에서 재정이 직접 소비를 직접 끌어올리지 않으면 경기 회복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p>
          <p contents-hash="2043ad3a6daab7e2abb6c12801941c4c4dd7eb48b65c0c03e3775764d204fcc4" dmcf-pid="GGfprKP3vt" dmcf-ptype="general">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안을 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재정 여력과 과거 사례를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했다. 국민 5,117만 명 중 △상위 10%(512만 명)에는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411만 명)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총 사업 규모는 13조2,000억 원으로 추경을 통해 국비 10조3,000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2조9,000억 원은 지방비에서 충당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097b02de8cf29930bc00af868d38a7db3640ba67d106241f190851443e821d" dmcf-pid="HH4Um9Q0h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 김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hankooki/20250619160126405qmec.png" data-org-width="640" dmcf-mid="xVV0wb6F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hankooki/20250619160126405qme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 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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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4618d0f2b7c52ed732c959c74b142651ed2b01005f3b0e27a992f7e3a6920f1" dmcf-pid="XX8us2xph5" dmcf-ptype="general">지급수단에서 현금은 제외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사용기한도 2020년 소비쿠폰 지급 사례를 참고해 4개월 내 사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에 대가 없이 지급하는 현금성 지출(이전 지출)은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한계소비성향)이 20%에 그친다는 경제학계 이론을 감안해 소비성향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여럿 둔 셈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며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소 사용은 제한된다.</p>
          <p contents-hash="abc87e3bf18c10e4fe9c82b0a573da0f35f2fe2b13cbcb5caa3feb32fcf29285" dmcf-pid="ZZ67OVMUSZ" dmcf-ptype="general">정부는 소비쿠폰 예산이 이번 추경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이번 추경의 핵심 두 축을 모두를 충족한다는 얘기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을 통해 경기 진작을 꾀하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며 "보편과 선별을 섞어놓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55PzIfRuSX"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1f540072fdb29f4b46dd2beef6652ede83e143be71b6b330d00817a24dc2117" dmcf-pid="1BgPXiA8CH" dmcf-ptype="h3">이르면 7월 중순 소비쿠폰 1차 지급 시작</h3>
          <p contents-hash="2031927a76f71d97ca2261f9e3d14d5e13259367c787ff15d4291ab894a14852" dmcf-pid="tbaQZnc6SG" dmcf-ptype="general">'집행 속도'에도 신경을 썼다.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려면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한 달 안팎 걸리는 만큼 1차 지급 때는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위 10%와 일반 국민에게는 각각 15만 원씩,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는 각각 30만 원과 4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정부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이르면 7월 중순쯤 지급될 거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이후 상위 10%가 결정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 규모는 1차 지급에 8조5,000억 원, 2차 지급에 4조6,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fb5af31885400d8cce4bbe767379c74b01984d2ae1d1b8a8980caa164cca6cd" dmcf-pid="FKNx5LkPhY" dmcf-ptype="general">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2차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소비 효과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없진 않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집행 중인 만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석 전후 소비성향이 높은 만큼 이 시기에 소비쿠폰을 집행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7월 중순과 8월 중순으로 지급 시점이 분리되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소비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한 번에 더 많은 소비쿠폰을 주는 게 행정적으로 간편할 텐데 이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순기 행정안정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구체적 집행계획은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39jM1oEQSW"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8a962e6d0f77a474bdb05fde37007eabdf496ad109747863d151a7be4482885" dmcf-pid="02ARtgDxly" dmcf-ptype="h3">지역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발행</h3>
          <p contents-hash="a83ee0328df5edce0ad17f20770ee2cffb24907fdaf3a1b7ad8e9e83a395dccc" dmcf-pid="pVceFawMCT" dmcf-ptype="general">이번 추경에 소비 인센티브 예산도 1조 원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이 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선 6,000억 원을 투입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불교부 단체)는 국비지원이 없었지만, 정부는 이번에 2%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2%→5%), 비수도권(2%→8%), 인구감소지역(5%→10%)도 국비지원율이 상승한다. 소비자 할인율은 불교부 단체가 자율에서 최소 7%를 할인하도록 했고, 수도권(7~10%→10%), 비수도권(7~10%→13%), 인구감소지역(10%→15%)도 할인율이 각각 상승했다.</p>
          <p contents-hash="0f65b47d8b8f0b89a93876a5ee5d2c1bd4f158276728e61d49d21761bbccd16e" dmcf-pid="Ufkd3NrRTv"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고효율(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하고, 숙박·영화·스포츠·미술·공연 등 5대 분야의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쿠폰도 780만 장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6만5,000명인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대상도 2배 이상인 15만 명으로 확대해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b9ac040190d4796e05d0c205727fa8e95e655907c5e273092831af040b652d01" dmcf-pid="u4EJ0jmeSS" dmcf-ptype="general">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소비가 매출로 연결되고,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꼭 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21359318e57044de46a20676a405309e4ff5be8e0f13b06e52cdb7d4bdd025d" dmcf-pid="78DipAsdvl" dmcf-ptype="general">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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