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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만원 이하 수수료 0원" 배민 추가상생안 실효성 '논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15: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민, 입점업주단체와 중개수수료 등 중간 합의<br>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3년간 3000억 투입<br>업계 “치킨 한 마리도 2만원 이상…실효성 없을 것”<br>배민 “소액 주문 빠르게 증가세…장기적 효과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C6pECnv5">
          <p contents-hash="9e0dfdbc165c07c3c33a03bc06b86b96b33f6d7719c941a1c770cbe25cec8e9d" dmcf-pid="KLhPUDhLSZ"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입점업주단체들과의 사회적 대화 끝에 중개이용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간 합의안을 내놨다. 골자는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프랜차이즈 쿠폰 부담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상생안이다. ‘상생의 물꼬’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548d735cfccd3277d669982e71b893607adc7b7a29a87bddf77fd7ebcdfd06" dmcf-pid="9olQuwlo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Edaily/20250619155213675gwgm.jpg" data-org-width="600" dmcf-mid="qNsfFAsd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Edaily/20250619155213675gw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3a3a0483d7630fa5e60870a02afab75f59923decf6cd2fdcd772fb88f3db90" dmcf-pid="29o0SMo9yH" dmcf-ptype="general">
           <strong>“1만원 이하 메뉴 없는데…” 과연 효과 있을까</strong>
          </div>
          <p contents-hash="19cc0ec498fbc4c4ab2e6adcaeb03143335ff56a52f741743357a0498dbcc628" dmcf-pid="V2gpvRg2CG" dmcf-ptype="general">19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 주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과 지난 3월 말부터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왔고 이날 중간 합의안을 도출했다. 배민은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업주 지원에 투입하게 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437a966704498cbaecea536e07466e4f79ae8bf3fbb6dbdadac49e1f96e5ea8" dmcf-pid="fVaUTeaVCY" dmcf-ptype="general">합의안에는 주문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1만~1만 5000원 사이 주문에도 수수료를 일부 경감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쿠폰 중 가맹점이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부담분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업주 전담 상담센터 신설, 손실보상 시스템 개선, 입점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 채널 구축 등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81de21ac380a7ae3b945789c3e4fa75961cd425b4a2190fefba37554fc2f4f37" dmcf-pid="4fNuydNfSW"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배달앱 내 주요 메뉴 가격이 2만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어 실질적인 수혜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다. 배민이 지난달 말 출시한 ‘한그릇’ 서비스조차 대부분 메뉴가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안이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다. </p>
          <p contents-hash="566e5214e3d9a6dbe421d05373816c67f0fa8058f792898f64c3d726defdd2f8" dmcf-pid="84j7WJj4yy" dmcf-ptype="general">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배달앱에서 1만원 이하로 주문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거의 없고, 실제 해당 금액대 주문 비중도 1~2%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체감 가능한 수혜는 사실상 없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킨 한 마리 가격만 해도 2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만원 이하 주문에 수수료를 면제해봐야 혜택을 받는 업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7380bbcdbe1c6553457c3e4f88f261fc400dcb379f021d160da954eaaf3fd78" dmcf-pid="68AzYiA8vT" dmcf-ptype="general">이들 입점 단체들은 총 수수료(중개수수료, 배달비, 결제수수료)의 상한이 주문금액의 15~20% 수준으로 조정돼야 외식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못한 유관 단체들은 이번 논의가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데 따른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b9252b1d9f1a4fa22ccf36d41294ececf431f9b76b1339a566455475159912" dmcf-pid="P6cqGnc6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사진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Edaily/20250619155215022vquq.jpg" data-org-width="670" dmcf-mid="B0o0SMo9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Edaily/20250619155215022vq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사진 =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89df25815633728e1c6695e80ab5a26d0d6a178567dfdb0e7a0a2047443ab04" dmcf-pid="QPkBHLkPyS" dmcf-ptype="general">
           <strong>“소액 주문 증가세”라는 배민…합의안 ‘셈법’은</strong>
          </div>
          <p contents-hash="aaea288823580566792284cf97532ed109e5eacd8011ac9f718186eb8ebd905c" dmcf-pid="xTzrJtzTSl" dmcf-ptype="general">반면 배민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액 주문 확대 흐름을 반영한 최선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앞서 배민은 지난 5월말 최소주문금액 없이 1인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한그릇’ 서비스를 도입했다. 6월 첫 주 주문 건수는 전월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민은 이번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면 소액 메뉴 입점이 확대되고, 업주들의 참여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29d814bb25158ecc252c866b4428aba4bb59e0ff0e035ce7ed67a5860a9627e2" dmcf-pid="yQEbXoEQSh" dmcf-ptype="general">현재 배민은 업주가 부담한 배달비에 소비자의 배달팁과 자사 지원금을 더해 라이더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 구조에서는 주문금액이 낮을수록 고정된 배달비가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이 때문에 업주 부담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p>
          <p contents-hash="6e1d13ef180ddd4ae32ae9b7b78fdc23e25ddfd2718452516493fdbd5738495c" dmcf-pid="WxDKZgDxvC" dmcf-ptype="general">앞으로 소액 주문 확대가 업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 침체 국면에서는 소액 주문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최소 주문금액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합의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배달 플랫폼 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3bde3273cdf42591c0d7d34b1598dea165d603a558150dae1544f8168d84e0" dmcf-pid="YMw95awMlI"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 주도의 배달앱 요금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합의까지 적잖은 시간과 진통이 따랐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쿠팡이츠와도 상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배민과의 논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향후 협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b3b43ff3eae9f05faa4a91199e51ac6cfd97791334cf8f1fc254518958649568" dmcf-pid="GRr21NrRTO" dmcf-ptype="general">우아한형제들은 곧 입점 단체와의 협의로 최종안을 도출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액 주문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점주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1만 5000원 미만 주문에 대한 구체적인 배달비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간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해 입점 점주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dfedc2f57d8d5133d37980a3805fff4769c8d2f856a4731ef36faad5123e04a" dmcf-pid="HemVtjmeTs" dmcf-ptype="general">한전진 (noreturn@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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