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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정부, 700조 지출 시대…30조 추경으로 확장재정 신호탄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15: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차 추경 국무회의 통과…23일 국회 제출<br>전 국민 소비쿠폰 11조…내수 ‘직접 지원’<br>올해 성장률 0.1%p 상승…1% 성장 미지수<br>나라살림 적자 110조, 국가부채 1300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8CuwloS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e4c6e703ddda8b2224623688daad83bab9c495b46c8743954aa85112ce15cc" dmcf-pid="By6h7rSgv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종각 지하상가의 셔터가 내려진 매장들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hankooki/20250619152202945gswy.jpg" data-org-width="640" dmcf-mid="trVRmfRu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hankooki/20250619152202945gs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종각 지하상가의 셔터가 내려진 매장들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34e37fa4c695f14fd1847e9df668b6d13e28f1ab7fe3630ee6f7fa4452bb94" dmcf-pid="bWPlzmval4"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 경제를 회복(경기 진작)시키고, 내수 회복 지연에 신음하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민생 안정)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 국민에 15만~50만 원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하고, 취약차주 대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이 정부 첫해, 총지출은 700조 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도 1,300조 원을 웃돌게 됐다. </p>
          <p contents-hash="9e62beeabf0ff4db29fe5ddee6c72ec229c85acaab11dd6f03897e1b3bea4996" dmcf-pid="KYQSqsTNCf" dmcf-ptype="general">정부의 2차 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 15일 만이다.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으로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에 10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로 성장하는 등 경기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기도 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251ab01b9dd2f5d0f6bbb6e474a2b52c6455612c5f78e899337d6f14949d78" dmcf-pid="9GxvBOyj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hankooki/20250619152204227xlii.jpg" data-org-width="588" dmcf-mid="FjWFPYFO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hankooki/20250619152204227xli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10bba09068735743aa162bae531fa366c5c8c0c3063554696c9ad0df427d6f" dmcf-pid="2HMTbIWAT2" dmcf-ptype="general">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첫 번째 해답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된다.</p>
          <p contents-hash="37466c48b2c0c24112e7434937bb45bf7b9ccd38d0fb1f6233d5cc0e2994c68b" dmcf-pid="VXRyKCYcv9"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여력을 직접 높이기로 했다.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제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돈이 흘러가게끔 한다는 구상이다.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50만 원을 각각 지급해 소비여력 보강에만 1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내수와 연관성이 큰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 원을, 투자 효과가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신산업 분야에 1조2,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p>
          <p contents-hash="860a020a89fe7fc5e08eb7a8a94c4d277d830d8e898449feaa38d6443d193a67" dmcf-pid="f3LZ8y1mlK" dmcf-ptype="general">민생 안정에도 역점을 뒀다. 예산 1조4,000억 원을 지원해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 원을 쓰고, 취약계층에 7,000억 원도 지원한다. 허약해진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채 1조 원도 정부가 인수한다.</p>
          <p contents-hash="d56f23a51c72b2c6a4b6eeb67ef787a41c359b17c5c9c8e5534d6cc4cd778b65" dmcf-pid="40o56WtsWb"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세수 10조3,000억 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국가재정으로 충당(세입경정)하기로 했다. 국채 등을 발행해 부족한 국세수입만큼을 메워 놓겠다는 것이다. 2차 추경은 약 30조 원 규모지만,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 원 수준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8pg1PYFOTB"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98b573fb48892d7cf659d80a3a3260dfbf447bc180570d718797261f3ecf8541" dmcf-pid="6UatQG3Iyq" dmcf-ptype="h3">실제 세출 규모 20조…상승률 제고 효과 0.1%포인트</h3>
          <p contents-hash="d9066fbcbd7b4d3f6ab9dead2b94726dc1ce35277c80b8f73f557a41b1ff68ba" dmcf-pid="PuNFxH0Chz" dmcf-ptype="general">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만 1년이 지났을 때 기준 0.2%포인트를 예상했다. 그러나 연말까지로 제한하면 0.1%포인트 상승 효과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 1차 추경(성장률 0.1%포인트 상승)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1%에 안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지만, 두 차례 추경의 상승률 제고 효과를 단순 합산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61f7e98c395c4b2beb5e4d7dca38b05e1223f0c5df33e2f4a80e17061eabdf9e" dmcf-pid="Q7j3MXphC7" dmcf-ptype="general">재정 건전성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결국 빚을 진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규모다. 국가채무도 1,300조6,000억 원까지 증가해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p>
          <p contents-hash="22e3566e065f78282d5729a53386397cc279c73332331cc1137a023172139a03" dmcf-pid="xzA0RZUllu" dmcf-ptype="general">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확대는 성장률 제고와 세수 확대, 재정 여력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건설업과 신산업 등 성장 유발력이 큰 분야에 좀 더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97d00d507c8df9ec84f8d4514bf4554f91a55702bbd36af5c77b0bcdc5b7a1" dmcf-pid="yEUNYiA8CU" dmcf-ptype="general">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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