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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경제성 놓고 맞붙은 원자력학계·환경단체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9 0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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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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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진흥을 위해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을 비판하자 원자력학계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환경단체가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자 학계가 대응한 모양새다. 환경단체와 학계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공개한 '환경운동연합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내용을 반박했다.
 앞서 6월 12일 황 의원은 SMR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SMR의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SMR은 혁신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망상"이라며 황 의원에게 "SMR 특별법 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먼저 SMR의 안전성에 대해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압력 용기 안에 통합한 구조로 설계돼 냉각 능력이 부족하고 격납용기가 작아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선 누출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SMR은 대형 배관이 불필요한 일체형 구조기 때문에 대형 배관 파단 사고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기존 원전보다 냉각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냉각재가 흐르는 대형 배관이 없어 급격한 냉각재 누출과 압력 저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어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량이 적어 사고 발생 시 제거해야 하는 잔열의 절대량도 적기 때문에 외부 전원 없이 동작하는 '피동안전계통'만으로도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SMR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실현 시기가 늦어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 평균 수출액이 원전의 25배에 이르기 때문에 원전의 경제성이 재생에너지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대규모 수주 사업으로 이뤄지는 원전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리한 일부 데이터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4기의 수출액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바라카 원전사업은 10년간 연평균 20억달러(약 2조7500억원)의 수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원전 수출액이 재생에너지 수출액보다 열세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풍력 기자재와 설비는 대부분 수입 후 조립·가공해 수출하고 있어 수출과 수입 차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SMR을 건설하거나 운영 중인 나라에서 예상보다 건설기간이 길고 건설 비용 부담이 크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도 반박했다. 학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언급한 SMR은 기술 실증에 목적을 둔 시험로"라며 "이를 바탕으로 상용 원전의 경제성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캐나다에서 건설이 승인된 300메가와트(MW)급 SMR 4기 건설 계획에서 완공까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건설 속도가 느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공까지 15년이 걸린다는 내용은 없으며 첫 호기를 2030년에 가동 개시하고 나머지 세 호기를 2030년대 중반 완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저장 공간 부족 실태에 대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 계획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립·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SMR 건설이 현재 20~30km로 설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 축소 또는 폐지를 전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SMR 사업자가 무조건적인 EPZ 축소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 기관에 SMR 설계 특성 등 정량적 근거에 기반한 EPZ 설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SMR이 생산 에너지에 비례한 핵폐기물 발생량이 기존 원전보다 많다는 지적에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향후 핵연료 기술개발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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