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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정부 검찰, 대장동 압수조서에 李를 '피의자'로…"조작 프레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8 11: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2년 김용 압수조서에 李 '피의자'로 표기<br>"억울하게 옥살이 중인 김용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CSDwlo3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678e4b439a9b9b7e388be5d1af087a419e33163e48db850b0c403b50b5029a" dmcf-pid="4NwsNjme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정치검찰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 대상이 아닌 피의자로 표기한 것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2025.6.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8/NEWS1/20250618114926036isee.jpg" data-org-width="1400" dmcf-mid="Vbt0YG3I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NEWS1/20250618114926036is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정치검찰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 대상이 아닌 피의자로 표기한 것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2025.6.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7feca1a195f20dd54c5981082517c95c76ea1c5a6fef06497ab1d83e64242e" dmcf-pid="8jrOjAsdz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윤하 원태성 기자 =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2022년 압수 조서 등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 대상이 아닌 '피의자'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수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규탄했다.</p>
          <p contents-hash="27fcbeca2940ec9876fe73000e948d01670687beadc0d11836ff4e902f75deb1" dmcf-pid="6AmIAcOJUo" dmcf-ptype="general">뉴스1이 입수한 2022년 10월 13일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는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년 10월 13일 16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 601호 검사실에서 검찰주사보 김○○은 검사 김○○의 지휘하에 아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하다"라고 적혔다.</p>
          <p contents-hash="ceea6f8b6a7c64e327a34e13beba8b4a4a97d1f7f04c725d5146f8e24ccafbbd" dmcf-pid="PcsCckIizL"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이었다.</p>
          <p contents-hash="0a3f3f89970b33484c5e7c665e3ebfd95e0f9f79e745ab385be33d0e7d8f45c9" dmcf-pid="QkOhkECnF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5f215de6495d89dcd1e60e2e2268c558c2ba07b4064b276a4cc0d22fd4109c91" dmcf-pid="xEIlEDhLpi" dmcf-ptype="general">해당 압수조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2022년 9월 26일 유 전 본부장이 돌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9월 26일 전까지는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던 만큼,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단 논란도 일었다.</p>
          <p contents-hash="acbd09d0ff58af773d0a37634c80a45a799e6b1f67b5d45530be8ef3225e8b2b" dmcf-pid="yzV8zq41pJ"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표적 수사를 기획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2e5b90f721dc4a3b55a4d91d5bcbe2222ef628260706ab1fe3016716f57068a" dmcf-pid="Wqf6qB8tud" dmcf-ptype="general">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뉴스1에 "검찰이 처음부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아서 이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프레임을 짜고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6fcf2602f215b6d0484907386e200f49152b5c36eda54e57164f5dfa402f89" dmcf-pid="YB4PBb6FUe"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과 오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47db420dbfb05a6f4997fd7b3ae24aeb33178348c41706139eb217c407b2fa2" dmcf-pid="GB4PBb6F7R" dmcf-ptype="general">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공작을 벌여왔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최근엔 정영학의 의견서가 공개되며 정치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그동안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 및 회유 등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됐고, 김만배와 최윤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b9c3e18cb44507f8fa43a32bb3a31e76b1c35f9142d1d590e0af92ad79c2913" dmcf-pid="Hb8QbKP30M" dmcf-ptype="general">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장동 조작 프레임을 철저히 바로잡고 피해자 이재명 표기 등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사건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a254660f62bd51df5427ec68a79dc9a6e58d533b95818346c9668319868a2ed" dmcf-pid="XK6xK9Q07x" dmcf-ptype="general">sinjenny97@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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