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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속·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중요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6 15: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산업계, 새 정부에 ‘AI대전환 지원’ ‘R&amp;D 예산 확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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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정부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윤석열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연구개발(R&amp;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아픈 기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정부의 정책공약을 검토했을 때 산업계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우선 새 정부가 해야 할 일로 ‘AI대전환 지원’ ‘R&amp;D 예산 확대’를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새 정부 정책공약 관련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묻다’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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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inews24/20250616152010530ofzv.jpg" data-org-width="580" dmcf-mid="HZgjEB8t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inews24/20250616152010530ofz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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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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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는 기업 C-레벨 직책 이상 보유자(CTO, CEO 등)인 산기협의 오피니언 리더그룹 등 100인을 대상으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설문 문항 중 새 정부의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과학·산업기술혁신 분야에 한정해 조사했다.
 새 정부 과학·산업기술혁신 정책공약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우호적 반응이 나왔다. 정책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3.64점)’과 산업계의 요구와 기대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성(3.91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따른 ‘효과성(4.04점)’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기대치가 나타났다. 반면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산업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실행 가능성(3.29점)’에 대한 기대치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혁신 정책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1순위 공약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한 것은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25.0%)이었다. 이어 ‘연구개발(R&amp;D) 예산 확대와 혁신성장 체계 구축’(22.0%), ‘중소기업 R&amp;D 예산 확대’(11.0%) 등이 뒤를 이었다.
 2순위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R&amp;D예산 확대와 혁신성장 체계 구축’(23.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19.0%), ‘국가첨단전략사업 혁신생태계 조성’(16.0%)이 그 다음으로 꼽혔다.
 지난 4월 산기협이 발표한 산업기술혁신 정책·R&amp;D세제 건의를 새 정부 정책공약과 연계할 때 가장 먼저 포함돼야 할 정책(제도)에 대한 설문도 이어졌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민간 혁신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R&amp;D제도개선 협의체 도입’(19.0%)을 가장 높게 꼽았다. 새 정부 정책공약 내 성장기반 구축과 관련해 신산업·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기존 법·제도 규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중심 소통 창구의 필요성에 응답자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뒤를 이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정의 일원화’(14.3%),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11.7%) 등의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R&amp;D 조세 측면에서 우선 도입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잘하는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R&amp;D 투자 증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29.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R&amp;D세액공제 환급제·거래제’(25.5%), ‘기술취득비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18.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외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추진을 바란다’는 당부가 가장 많았다. 추가로 포함돼야 할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산·학·연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혜택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둔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감은 매우 크다”며 “새 정부의 투자 확대와 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 전폭적 지원 정책이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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