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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가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확보할 동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이 한 차례 연장 공모에도 지원 사업자 없이 유찰됐다.

국가AI컴퓨팅센터 참여 사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던 1조4600억원 규모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확보사업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유찰로 GPU 사업을 별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진행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들의 입찰에 달렸다.

주요 기업들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 재유찰 직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 재개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당초 흥행이 점쳐졌다.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만 통신·IT서비스·클라우드 대기업을 포함해 100여곳이었다. 대규모 국가 AI 인프라를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AI 사업 경쟁력과 대내외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럼에도 두 차례 유찰된 것은 정부와 기업 간 사업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공공 지분율 51%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이며, 정책금융과 대규모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기업들의 충분한 참여 유인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일제히 미응찰을 결정했다. 낮은 수익성과 과도한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공 지분율이 과반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있고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등 공공기관 수준의 의무를 져야 한다. 기업들은 사업 적자를 기록할 경우 고강도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센터 구축 지연이나 사업 중단 원인을 공공참여자가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민간사업자 책임만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인식도 컸다. 이행보증금 반납이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 손해배상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도 부담이었다.

사업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이견이 확인된 만큼 새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이 두 차례 유찰된 데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부가 사업 공모 규격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G3) 한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100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와 민·관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적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의 수익성은 낮고 부담은 큰 데다 광범위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참여를 결정하기 어려웠다”며 “5년간 100조원 예산을 투입해 AI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 방침인 데다 사업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 기획됐다는 점을 고려, 기존보다 합리적인 공모 지침으로 사업이 다시 발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모 지침 변경을 통한 재공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제안요청서로는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재유찰로 입증됐다는 것도 공모 지침 변경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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