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학회협의체 "3만개 과제 보장하라" 새정부에 성명서
"비전임교원 정착, 대학도 연구기반 늘려 해결 동참해야"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내 기초과학 연구계가 매년 기초연구 과제 수를 6400개씩 늘려, 2028년에는 최소 3만 개를 보장해 달라고 새 정부에 촉구했다. 연구수행 의지 인력 중 절반 이상이 과제를 받지 못하는 등 기초연구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이런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기과협은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통계학회 회원 총 2229명으로 구성됐다.

기과협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연구수행 의지가 있는 연구자 수는 2만 7000명에서 5만 6000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연구 과제 수는 1만 5000개에서 1만 1000개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기초연구를 수행해야 할 많은 연구실이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의 대대적인 이탈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과제 수 복원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개인 기초연구 과제수 및 연구 수행의지 인력 추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부처가 지난달 발표한 정책방향(안)에 따르면 기초연구 과제 수는 최근 3년간 22% 감소해 지난해 1만 3000여개에 그쳤다.

올해 과제 수는 이것보다 줄어든 1만 1829개다. 대대적인 R&D 예산 삭감이 있었던 지난해보다 악화된 수치다.

기과협은 "이미 기초연구 생태계는 붕괴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연구수행 의지 인력은 과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에도 정책안 대부분은 연구 고도화·심화 및 집단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태계 복원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과제 수 확대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1년도 연구 수행의지 인력 대비 과제 수를 감안할 때, 최소 3만 개의 과제 수가 필요하다"며 "(향후) 3년 간 매년 최소 6400개씩 과제 수를 늘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2028년까지 신규 및 계속 총 과제 수를 최소 3만 1100개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제 수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 정책안에도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연구의지 인력 총 5만 6000명 중 대학 비전임 교원이 절반을 차지한다. 기초연구 사업 확대만으로 이들의 정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차원의 연구 기반 확충 노력, 유휴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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