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학회협의체 “기초과학 복원해야”…이재명정부에 촉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갈수록 기초과학 연구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연구 사업이 축소되면서 기초연구를 수행해야 할 많은 연구실이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의 대대적 이탈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기과협)는 14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기초과학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통계학회 소속의 회원들이 연명을 통해 현재 새로 구성 중인 21대 이재명정부에 기초과학 연구생태계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기과협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20일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안’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애초 기과협 회장과 구성학회 학회장들이 기초과학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시급히 요청한 연구 과제수의 복원은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와 관련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보면 연구수행의지인력은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과제 수는 오히려 2021년도 1만5183개에서 올해 1만1829개로 22% 이상이 축소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과협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미 붕괴가 시작된 기초연구생태계에서 절반 이상의 연구수행의지인력이 연구과제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정책안 대부분은 연구고도화와 심화, 집단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초연구 과제수의 복원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기초연구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2021년도 연구수행의지인력 대비 연구과제수 수준을 감안할 때 최소 3만개 수준의 과제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3년 동안 매년 최소 6400개 수준의 과제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정부 당시 실체도 없는 ‘연구개발(R&D) 카르텔’이라는 명분 아래 과기정통부는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이제 막 연구 현장에 뛰어든 신진 연구자들은 연구과제가 사라지거나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비 삭감뿐 아니라 기존에 10억원을 10명에게 1억원씩 배분지원하던 시스템을 10억원을 1명에 ‘몰빵’하는 시스템으로 지원을 바꾸면서 신진연구자들이 처참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신진 연구자들을 많이 지원해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것은 과학의 기본 토양을 일구는 기본이며 저변을 넓히는 필수 과정”이라며 “윤석열정부의 R&D 정책은 이 같은 시스템을 붕괴시켰고 이를 실행한 곳이 과기정통부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R&D 정책에 대한 책임 여부는 물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유착과 비리 등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기과협 측은 “연구실을 지키고 있어야 할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킬 연구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구실은 연구자 개인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연구 역량을 견인하고 나아가 미래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열어가야 할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살아있는 연구와 교육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과협 소속 학회의 연구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6000개 이상의 지원 과제 수를 증가시켜 2028년에는 최소 총 3만 개 이상의 연구과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제라도 기초과학 연구의 생태계 복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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