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대 특검 임명에 "정치 보복" 반발…검찰 개혁 4법도 "사법독재 서막" 비난

국민의힘이 1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며 "충분히 사퇴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올 시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재산 리스크가 점입가경"이라며 "재산 2억1000여 만 원 가운데 사인 간 채무가 1억400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2018년 4000만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8년 서로 다른 9명에게 1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빌리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의혹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돈까지 빌려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체육위 공동위원장까지 맡았다고 한다"고 짚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2001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받으며 운영한 비영리 사단법인 경력을 누락했다는 의혹, 아들이 2022년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김 후보자 아들의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학부모 단체나 학생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의혹이) 맞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입법 등 내용은 대입에 활용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3대 특검 임명, 검찰개혁 4법 추진 여권에 "정치보복" 반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나아가 사퇴를 끌어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 본인이 인사청문회에 응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인사청문회 명단도 제출했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거기서 사퇴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이종배(위원장), 배준영(간사), 김희정, 곽규택, 주진우 의원을 보임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도 반발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은 "지명된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성향이 강하거나, 친여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라며 "어떤 특검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까 의문"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장에 임명하고 감사위원으로까지 임명했다"며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편향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현 (채상병) 특검 임명은 조국혁신당과의 정치적 나눠먹기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편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특검의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현행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졸속 법안"이라며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민주당이 검찰도 해체하고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사법 독재의 서막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검수완박' 종결판이자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한 노골적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희 기자(doit@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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