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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인사이트 제345호

새정부가 기존 지휘·부대·병력 구조 중심 국방개혁을 넘어, 군사력 건설 중추인 '방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적·전략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미래전 대응을 위해 국방혁신 및 방위사업 실태 분석 기반 방위사업 분야 8대 혁신전략을 제안한 'STEPI 인사이트' 제345호를 발간했다.

보고서 저자인 하태정 선임연구위원(시스템혁신실)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 인구 및 기술 구조 변화, 미래전 양상 등 다양한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을 지속해 왔다”면서도, “방위사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혁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안보 불확실성 시대 신정부 국방혁신 과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비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방위사업은 군사력 건설 중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간 국방개혁은 주로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중심으로 추진돼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개혁·혁신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행 국방획득제도는 절차상 복잡성과 과도한 투성명 상조로 인해 획득까지 평균 14.1년이 소요될 정도로 전력화 지연·비효율을 유발한다. 또 하드웨어(HW) 구조로 AI·소프트웨어(SW) 기반 첨단 무기체계에는 적합하지 않는 등 운영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 방위사업 추진실태 진단

이 외에도 육·해·공군은 AI, 정밀타격,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추진 중이나 예산 부족과 낮은 기술력, 전력화 속도 탓에 선진국 대비 뒤처지는 등 시스템 한계를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중심 현행 국방연구개발체계를 국가연구개발체계 내 다양한 산·학·연 혁신주체들과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을 위한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수출확대로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자립도와 R&D 투자 정체, 그리고 방산비리 프레임으로 인한 경직된 사업관리와 규제 위주 등 방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약요인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방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신속·통합형 국방획득 프로세스 재설계 △방산비리 프레임 제거와 제도혁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미래전 수행기반 국방우주력 건설 가속화 △민군융합형 제2의 ADD(AI for Defense Development) 창설 △각군 기술연구소 설립 △개방형 방산혁신생태계 조성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4대 분야 8대 핵심 전략으로 제안했다.

하태정 STEPI 선임연구위원

하태정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사업의 혁신 없이는 미래 국방경쟁우위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방산 비리 프레임을 넘어, 전략적이고 전문성 기반의 방위사업 구조 개편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미래 국방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 국방획득과 방산 생태계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결정적 시점”이라며 “신정부는 기존 국방개혁을 넘어서 군사력 건설의 중추인 '방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혁신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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