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정책학회 공동 세미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관련 연구 발표 및 논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필요…균형적 정책 마련해야"

(왼쪽부터)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윤태진 디그라한국학회 회장,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정호 한국정책학회 게임정책연구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특별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게임이용장애 관련 국내외 연구 발표와 논의를 통한 질병코드 등재 대응에 나섰다.

2019년 WHO(세계보건기구)가 ICD-11(질병분류체계)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시키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는데, KCD(한국표준질병분류)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오는 10월로 점쳐지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KCD는 ICD를 기초로 만들어지는데, 그간 ICD 코드에 등록된 질병코드가 KCD에 등록되는 사례는 사실상 없어 업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1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특별세미나'에서 "한국 게임 산업은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고 수출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 됐다"며 "게임이용장애 이슈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회적인 연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질병으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윤태진 디그라한국학회 회장, 박정호 한국정책학회 게임정책연구회 회장,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윤태진 디그라한국학회 회장 겸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는 '기술발달에 따른 콘텐츠 여가 확산과 억압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회장은 대중문화 억압의 역사는 게임뿐만 아니라 유튜브, 숏츠(짧은 영상) 등 새로운 미디어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사회 문제를 개인에 대한 진료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호 한국정책학회 게임정책연구회 회장 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정책과 규제: 쟁점과 미래 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박 회장은 "게임이용장애의 정의, 원인, 결과 등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는 비과학적으로 비합리적인 규제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게임 산업과 콘텐츠 산업 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문석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코드, 과잉의료화의 낙인: 5년의 추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를 경계했다. 조 교수는 5년간 아동·청소년과 성인 게임 이용자를 추적·조사한 연구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코드의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했다며 KCD 등재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ICD-11 게임질병코드를 한국 KCD에 도입하는 것의 법적 문제점'을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산업진흥 체계와 질병규제 체계가 충돌하게 된다고 밝히며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위반,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김 센터장은 "게임질병코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은 한국의 추가 게임규제를 놓고 국제통상분쟁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며 "한국은 '공중보건 목적의 규제임'을 방어논리로 내세울 수 있으나 비채택 국가는 '비례성을 결여한 규제라는 점', '과학적 합의 없는 조기 도입',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음'을 근거로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게임 산업 전반에 예상치 못한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해 산업 저해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산업 낙인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경우 청년 일자리, 콘텐츠 수출, 기술 혁신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균형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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