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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조선DB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정책의 효과성 제공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품뿐 아니라 기술 계층을 지원하는 첨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13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AI 반도체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DI는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AI 반도체의 세분화 ▲AI 반도체의 새로운 시장참여자로 빅테크 기업의 등장 ▲AI 반도체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기회 영역(기술 계층)의 등장 ▲AI 반도체 주요 선도기업의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ISDI는 또 주요 선진 국가는 반도체 산업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짐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봤다.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AI·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의료장비·국방첨단무기 등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적 차원의 핵심기술로 인식, 안보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분야로 육성하고 있는 양상이다.

KISDI는 특히 우리나라와 대만의 반도체 현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와 대만 모두 1970~1980년대 반도체의 저부가가치 영역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합반도체(IDM) 사업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제조를 집중 육성했지만, 대만은 파운드리(위탁생산)을 중심으로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를 강화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대만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은 한국과 비슷한 기술 추격형 경로를 밟아 왔지만 기술 추격의 유형과 맥락이 매우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은 민간 주도(대기업 중심)로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대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및 직접 지원하여 선진 기술 추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반도체 기술개발 방식은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역량과 주요 요소기술을 통합하는 역량에 기초한 대기업 IDM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대만의 반도체 기술개발 방식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3-4년에 걸쳐 수요조사, 설계, 생산, 패키징이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모델”이라고 했다.

정현준 KISDI 연구위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은 기존의 추격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 현황을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식 KISDI 부연구위원은 “최근 첨단 반도체는 국가안보 및 전략적인 핵심 부품으로, 혁신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프로그램 수립이 중요하다”며 “국내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역할 재정립 및 혁신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국내 첨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요처에 대응한 생산방식 전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계층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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