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반도체, 기술추격에서 탈피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13일 ‘AI 반도체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정부 역할 재정립 및 혁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AI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주요국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반도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생태계 공진화 주목”

보고서에 따르면, AI 반도체는 기존 메모리 중심 시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의 활성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기술 계층별 최적화 수요 확대, 주요 기업의 플랫폼 전략 강화 등 산업 전반의 다층적 재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 반도체의 수요처가 다변화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시스템 소프트웨어·클라우드·서버 등 핵심 기술군의 동시 진화(co-evolution)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 반도체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

주요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핵심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인공지능·자율주행·국방·의료 등 분야에서 AI 반도체를 핵심 기반 기술로 인식하며, 공격적인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 vs 대만…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 뚜렷이 달라”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 구조와 발전 경로를 비교 분석했다.

한국은 IDM(종합 반도체 제조) 중심의 메모리 산업을, 대만은 파운드리 중심의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왔다.

대만은 정부 주도의 중장기 기술 육성 전략 아래, 수요조사·설계·생산·패키징 등 전 단계를 계획 기반으로 수행해왔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주도의 민간 중심 구조에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보고서는 양국 모두 기술 추격형 모델(Post catch-up)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정부의 입체적 정책 설계 필요”

KISDI는 한국 첨단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설계 지원 환경 구축이다. 국가안보와 전략 기술 측면에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점유율 제고를 위한 설계 전문 인프라와 플랫폼 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또 양산·상용화 기반 확대도 필요하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다품종·소량 생산 전환 지원과 통계·컨설팅 등 기초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기술 계층별 최적화 프로그램 마련, 비즈니스모델(BM) 및 레퍼런스 확보 지원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첨단 반도체의 시장 확산을 위한 실증 사례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레퍼런스 기반 구축 지원도 중요하다.

정현준 연구위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기존의 추격형 전략을 넘어서야 하며, 새로운 선도 모델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식 부연구위원은 “첨단 반도체는 국가 전략 부품으로, 다층적이고 정교한 정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기술 계층에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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