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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 "게임 자율 심의 도입"…해외는 심의 자율화 어떻게 이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3 08: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국정기획위원회 16일 출범…게임 공약 이행 여부 촉각<br>미국·일본, 민간 기구가 심의해 강제력 없지만 시장이 자율 규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GKOLhWAU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b098912b7b5e372a720f76ccd8f9793186207b8b6ae82b09de99424c74ee0f" dmcf-pid="FkGJKLA8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K-콘텐츠–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3/NEWS1/20250613080005136wtup.jpg" data-org-width="1400" dmcf-mid="pn5ofNDx0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NEWS1/20250613080005136wt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K-콘텐츠–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8bf8309fbd25aef52a9ef46a83c7369f40d9598e224e335b9ecd9d8405a987" dmcf-pid="3EHi9oc6p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로드맵을 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운영을 시작한다. 게임업계는 정부가 약속한 게임물 등급 분류의 자율화가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게임 심의는 그간 불투명성과 민간 자율성 침해 논란에 시달려왔다.</p>
          <h3 contents-hash="23b215b5f29e5ecdd4399eaf4317b3e2116ffc5126b9dee859b52b1d8ed3b530" dmcf-pid="0DXn2gkPUy" dmcf-ptype="h3">국내 게임 심의, 자율성 확대 근거 마련됐지만 여전한 한계</h3>
          <p contents-hash="ed3642e945c5d6fe36d159e8a3e1976fb51c4b4caa73099e0363c3c2261fd492" dmcf-pid="pwZLVaEQ7T" dmcf-ptype="general">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 등급 분류에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하고 불투명한 사전 심의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cd0803d100783b01996d973b28a8fdd5073fe4a4d40efb9f941cdfd0a84a497a" dmcf-pid="Ur5ofNDxpv"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국내에서 게임을 배급하려면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통상 '게임 심의'로 불리는 이 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담당한다.</p>
          <p contents-hash="c4d541dea4b1ddef0a89159ad1270cd9b805b99271d03ac78dba764baef577c9" dmcf-pid="um1g4jwMuS"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의 게임물 분류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 민간에 위탁한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등급 분류나 사후 심사, 총괄 감독 등의 최종 권한은 게임위가 가진다.</p>
          <p contents-hash="52088832cb5199055bfda3ba5692eba56b4d79e45bab281b3189b554592760a1" dmcf-pid="7sta8ArRzl" dmcf-ptype="general">등급 분류 제도는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과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게임위의 심의 기준이 불투명하고 민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2bae0b62fa10520fd44f21b402c3917e17b0d8e14b611e0ebacb430b6ad004a" dmcf-pid="zOFN6cmeFh" dmcf-ptype="general">일례로 2022년 넥슨의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는 자체 등급 분류로 15세 이용가를 받았으나 게임위 사후심의 결과 '청소년 이용 불가'로 상향됐다.</p>
          <p contents-hash="8b8b8687207734909c6353ad921c09a2078b2c9672e2965bb65aecfc7bcbd9ef" dmcf-pid="qUMGwZ0CpC" dmcf-ptype="general">당시 게임위는 선정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의 과정 회의록 공개를 거부해 '밀실 심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게임위는 규정을 개정해 회의록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cb1aa6539ff92f9c539f59b5fb9baf83b6c2796eb732fbd51ca6ba658fcfffe5" dmcf-pid="BuRHr5phuI" dmcf-ptype="general">올해 3월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민간 기관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까지도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p>
          <p contents-hash="c485bcc2b2113576eba0dc62086fb0812c3d7ec1957e68d27f1ad8a6e18c66ff" dmcf-pid="b7eXm1UlUO" dmcf-ptype="general">업계는 법률 개정으로 민간 자율성 확대에 기대를 건다. 하지만 게임위의 총괄 관리 감독 권한과 사후심의, 직권 재분류 권한이 여전히 유효해 자율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c035af76b0105207386a2f66f0fe73432d128a27736071333065fa0efe57f0" dmcf-pid="KzdZstuSu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3/NEWS1/20250613080006684tkxl.jpg" data-org-width="560" dmcf-mid="1plPUMnb0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NEWS1/20250613080006684tk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DB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9e72b19d8fea72d1260075677becce214e2cd8227f7c2e42b354ae41d4d1216c" dmcf-pid="9qJ5OF7v0m" dmcf-ptype="h3">미국·일본, 민간 자율에 시장 강제력 더해 등급 분류 정착</h3>
          <p contents-hash="f69f502f7f9f6f49542bafc6ce75f404b387a23ee7f5286388c03db6d654abe9" dmcf-pid="2Bi1I3zTUr"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모든 심의 권한을 민간에만 맡기면 강제성이 없어져 게임물 난립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d9464a590dcee9ffec267e605d9c645689b81011655d7ee3a8d7c7c482e0dae5" dmcf-pid="VbntC0qyUw" dmcf-ptype="general">해외 국가들은 '시장 자율 규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극복했다.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 1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은 각각 ESRB(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와 CERO라는 민간 자율 기구를 통해 게임을 심의한다.</p>
          <p contents-hash="b4ac202a80dd260d8de10d724ab1ae4572acc84424ecc901bdfb00d1f0a69c91" dmcf-pid="fKLFhpBWFD" dmcf-ptype="general">이들 기관의 등급 분류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주요 게임 사업자는 ESRB나 CERO 등급 없이는 사실상 게임을 유통할 수 없다. 대형 유통 플랫폼과 소매점 대부분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만 판매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10196f00af3c5e1e047e7da7ca8ac8aa252a618f2836398a7ef14963d115957" dmcf-pid="49o3lUbYFE" dmcf-ptype="general">이들이 등급 분류를 고집하는 이유는 기업 이미지와 법적 책임 때문이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유통사가 온전히 끌어안아야 한다. 결국 시장의 자율적 요구가 규제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이들 단체로부터 게임 등급을 받는 셈이다.</p>
          <p contents-hash="214b05aef07ffdf57afff3c46569d024801eb85a40f397844ad75240a30b94eb" dmcf-pid="82g0SuKGuk" dmcf-ptype="general">이처럼 민간 자율성과 시장 강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에 이용자와 전문가, 게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균형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940c8df5220bd35a7de0a51de5ea9045e13fbca2f7710e16aec7a5264c3d086" dmcf-pid="6Vapv79Hpc" dmcf-ptype="general">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물등급분류 심의 기구에 이용자 대표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이용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정책을 지난해 5월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f270cd636a45d5e6d6e3676b2496608d7ea4fa34ff97c99a063433eb69ba289" dmcf-pid="PfNUTz2X0A" dmcf-ptype="general">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물등급분류 과정과 관련 정책 논의에 이용자 인식과 의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73368df03f0851770df8c6fc7758c282416aca5ce18e2d937973f410b8789c" dmcf-pid="QUMGwZ0C7j"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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