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새 정부 '장·차관급 인사 국민참여제' 긍정적 평가
일각선 뚜렷한 후보 부상하지 않는 점 등 감안 인선 지연 우려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새 정부가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에 대해 '국민추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는 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갖추고, 현장과 소통이 가능한 인물'을 기대했다.
일각에선 적임자 등용을 위해 추천인을 직접 찾는다는 활동 계획도 제시됐다. 다만 현재 뚜렷한 후보가 부상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장관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 고위급 인사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공기관장 등이다. 추천된 인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면 정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즉 고위직 인사 과정에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롭게 추가되는 셈이다.
과학기술계는 고위공직자 선발 경로가 다양화되는 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도 성명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 내각을 구성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를 결정하겠다니 크게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은 "제도의 실제 효과를 떠나서 분위기 환기만으로도 좋은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또 새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해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연구자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요구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직접 추천인을 제안하겠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과기연전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거나, 연구현장의 기초까지 이해하고 섭렵한 인재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발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적임자로 제시했다.
연총은 "과기계 전반을 합리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우선 유능해야 한다"며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분수에 맞지 않게 고위직을 탐내는 인사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연구현장을 대신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연구현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직접 추천인을 찾는 등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계의 '국민추천제' 호평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 뚜렷한 장·차관 후보는커녕 후보군마저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실 개편에서도 AI미래기획수석이 공석인 점, 조기 대선으로 인한 국정 시작으로 공직자 후보 검증 절차 등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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