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직책 책임 무거운 만큼 권한 확대해야…성과 보상도 강화" 
"예측 가능했던 사고가 무관심탓 발생시 사후 책임 엄격하게 물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권한과 업무 성과 보상을 강화하는 인사개편안을 고안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수해에 대비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를 시작으로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상수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라"며 "특히 안전 관리 업무를 지키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매우 막중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한다"며 "안전관리 직책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고안해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예측 가능한 사고'가 공직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경우 사후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공개 발언에서 "문제는 최대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테고 세 번째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연 상황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도 "그것을 최대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나름 만들어 놓은 규칙, 매뉴얼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공직자들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 또는 방치로 벌어질 경우 사후적 책임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장마철 수해·장마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당시 지시에 따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선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들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기렸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이 대통령에 관리비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가 극심하다고 호소하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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