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중지에 이어 확성기 중지한 이재명 정부에 북한 호응조치…김정은 입장 바뀔까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북한도 호응하며 접경지역의 대북 및 대남 방송이 모두 중단됐다. 남한이 전단 살포 중지에 이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한 데 대해 북한이 일정한 호응을 해오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결국면을 보였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늘(6.12.)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대남 소음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소음)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며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되었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일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고 11일 14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다. 이날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은 이처럼 이재명 정부 집권 직후 이뤄진 일련의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이번 호응으로 향후 남북관계도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지난해 남북 간 연결된 철도와 도로를 파괴하는 등 남북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치긴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흐름에도 변화의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이같은 움직임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던 때 나왔고, 대남 방송 역시 남한과 적대하던 상황에서 재개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이재명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가져가는지에 따라 북한의 대응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한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회복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상대를 향한 남북의 확성기 방송은 남한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가 시발점이었다. 2022년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 요청을 했던 윤석열 정부는 다음해인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사실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

정부가 헌재의 결정문을 전단 살포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고, 이에 북한은 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2024년 5월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 보냈다.

남한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중단시켰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특히 북한의 오물 풍선이 지난해 11월 이후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지 않으면서 접경지역에서 긴장이 계속됐다.

남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실시했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옆에 대남방송 확성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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