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11일 금융당국 소집
불공정거래 제도적 근절 방안 논의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평·불투명성 등을 지적한 이후 4시간 30분 만에 대통령실이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금융 정책 당국의 제도 개선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발 빠르게 움직인 셈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들였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약속한 자본시장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한국거래소 담당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간부들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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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긴박하게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는 11시 30분에 종료됐는데, 회의는 4시간 30분만인 5시께 열렸다.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법 거래에 대한 처분과 감시 체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전한 이후 급히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방향성을 얘기하셨으니 빨리 그 부분을 얘기해봐야 한다"며 "말씀하신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에서 한 번만 불법을 저질러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도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제재하고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일들은 개선해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는 질책도 나왔다. 현재 불공정거래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280여일에 달하는 시일이 걸린다. 관련 재범률은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를 예로 들며 "말이 됩니까, 이게"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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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켜 버리는 것으로 (하겠다)"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 콧물 빼 가지고 그거 먹어보겠다고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배경에는 후보 시절부터 천명해 온 '코스피 5000 시대'가 있다. 주가가 오르려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지배주주 제도, 대주주 횡포, 경영권 남용 등이 사라져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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