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 투자 이뤄지기 힘든 상황⋯유연한 집행 이뤄져야
"실질적 투자 여력 있는 사업자라면 규모 무관 과감한 지원"
넷플릭스와 협업 유지·국내 OTT 글로벌 진출 병행 전략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미디어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과감한 진흥정책과 유연한 규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조찬 기자 스터디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조찬 기자 스터디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쟁점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소장은 콘텐츠 제작 기반의 취약화와 투자 위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 산업은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큰 산업인데, 최근 들어 그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은 투자가 이뤄져야 선순환이 되는데 그 투자 자체가 이뤄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미디어 정책의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 소장은 "진흥의 관점에서 미디어 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사업자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해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노 소장은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협업이 콘텐츠 제작 투자 등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콘텐츠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자로, 콘텐츠 수준 제고와 제작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OTT 진출 이후 서면 계약, 표준 계약 도입 등 제작 관행이 개선된 것은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개편 필요성도 언급됐다. 노 소장은 "현재 규제 체계는 레거시 미디어 중심의 낡은 틀에 갇혀 있다"며 "방송 편성 규제, 유료방송 행위 규제, 광고 규제 등 실효성 없는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허가 체계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누누티비 등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그는 "투자자들이 손을 떼는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며 "OTT 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방심위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하는 공조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 산업은 문화 강국의 핵심이자 수출 확대의 레버리지"라며 "정부가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규제 유연화와 재정 지원을 병행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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