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전문가 "한러관계 과거와 다르다…러시아 인접국에 K방산 수출, 우리 국익 고려해 외교관계 맺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 간 보여준 외교의 방향성은 이념보다 실용, 파격보다 일관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비상계엄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를 약 6개월 만에 재개하며 급격한 변화를 주는 대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 노선을 대내외에 확인시켜줬다. 이 대통령이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관계 설정을 공언한 만큼 추후 러시아와의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중요성에 공감했고 관세나 방위비 등의 논의가 없었던 점은 선방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한 것도 그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를 근간으로 타국과 외교를 펼치겠다는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국 정상과 통화를 마치면서 러시아와의 외교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러시아가 과거와 달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이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통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우리 대통령과 러시아 정상 간 통화도 김영삼·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러-우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러시아와 경제 협력이나 인적 교류 등 민감도가 덜한 이슈를 계기로 한러 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표적 북미·북핵통이자 러시아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복원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6월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며 전날 저녁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날 연설에서 "24년 전 그때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도 평양을 다시 찾은 푸틴 대통령 동지의 모든 벗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 사진=뉴스1(노동신문)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 북한과의 군사동맹 심화 방지 등을 고려해 한러관계 복원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동시에 러시아가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우리나라가 2022년부터 서방국가와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한러관계로의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창용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전 주러시아대사관 정무공사)은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 한반도 영향력, 러북 밀착 등을 감안하면 한러관계는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면서 "경제 협력, 인적 교류 등 민감한 현안을 제외한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 접점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다만 한러관계는 과거와 달리 여러 맥락이 달라졌다"면서 "우리나라가 러-우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 K방산 수출을 대폭 늘렸는데 이런 외교·안보 이익까지 고려한 한러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러북 밀착을 견제하려면 소통 접점은 더욱 늘려야 한다"고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한러관계는 더이상 나빠지지 않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도 국제법에 원칙에 따라 러북 간 밀착에 대한 비판 입장을 지속할 필요는 있다"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북핵과 러북 간 기술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러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러시아는 3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사생결단의 전쟁을 하고 있고 북한은 여기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면서 "러시아의 행보를 과거 문법으로 해석한다면 여러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한러관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통화한 것은 미국-일본-중국에 이어 체코가 네 번째다. 체코는 최근 자국에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만 407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이른다. 이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전후 일정을 조정해 체코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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