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구성…“검찰개혁 이번에 반드시 완수”
野 “입법폭주” 반발…檢출신 한동훈 “시스템 붕괴시키면 국민 피해”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수사기관 와해는 곧 법치 붕괴의 서막." (국민의힘)

검찰청을 없애는 것과 지키는 것, 무엇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야가 검찰 개혁 방안 및 검찰청 존치 여부를 두고 상반된 진단을 내놓으며 격렬히 대치하는 모습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 붕괴이자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전경(왼쪽사진)과 더불어민주당 로고 ⓒ시사저널 최준필

與 "국민 요구 완수할 때"…檢개혁 법안 발의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검찰개혁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나아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검찰청 폐지 법안에 "법치 붕괴의 서막"

검찰청 폐지는 민주당의 당론도,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친명(親이재명)계가 주축이 되어 검찰청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출범 이래 근 5년간 실적은 고사하고 영장 쇼핑 등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는데도 한술 더 뜨겠다는 무모한 결정에 절망감마저 느껴진다"며 "정녕 민주당에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라며 "수사기관 와해는 곧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 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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