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검찰청 없애고 공소청 신설…'검찰 개혁' 법안 발의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1 20: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6vKIW5rIX">
          <div class="video_frm" dmcf-pid="4PT9CY1mrH"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mitNrhLD1"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LZPWtuSO5"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mitNrhLD1"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6/11/sbsi/20250611201515568mhs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790527?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aa19dbc1f195a5b388c5decd0148f3dc3220a5277091dc0725171ec417600039" dmcf-pid="8Qy2hGtsIG" dmcf-ptype="general">&lt;앵커&gt;<br><br>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 개혁 법안들을 내놨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내용입니다.<br><br>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 또 기소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 &lt;기자&gt;<br><br>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등 의원 13명이 오늘(11일) 발의한 법안은 모두 4개입니다.<br><br>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공소청법 제정안으로, 만약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합니다.<br><br> 검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이 넘겨받습니다.<br><br>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하던 7대 범죄에 더해서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하게 됩니다.<br><br>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br><br>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사이 수사권 조정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판단 등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지휘하게 됩니다.<br><br>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자 법치 파괴라고 반발했습니다.<br><br>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수사 대한 보복임을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드러내고 있다. 일방적 다수당의, 정치 권력의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br><br>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사전에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은 의원들 차원의 발의라고 말했습니다.<br><br>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br><br>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34512" rel="canonical"></p>
          <p contents-hash="5340fd1b6a7354fd9067ed362ee336d7ebdd3405e8d48b876faae6c53d7aa2cf" dmcf-pid="6xWVlHFOOY" dmcf-ptype="general">민경호 기자 ho@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