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전범진 기자]
<앵커>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새 정부를 향한 기대로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섭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오늘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았는데, 시장 부양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기자> 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거래소를 찾아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 50여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휴면개미'로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증시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원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증시가 개발도상국보다 밸류에이션이 낮고,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낮은 상황을 정상화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앵커> 네 풍부한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대통령의 증시 부양 약속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당한데요.

오늘은 배당 확대에 대한 정책 기조도 나왔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당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배당소득세율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 최종 공약집에는 관련 약속을 담지 않았습니다.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결국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간담회에선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선 중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서는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이 하반기에 나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장을 더 건전하게 하기 위한 원론적인 논의"라고 답변을 흐렸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민주당 내에서도 '초부자감세'라는 의견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선별적 분리과세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만큼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거래소 내 많은 부서들 중에서도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았다는 점을 주목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등 시장 건전성 개선 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건가요?

<기자> 예 오늘 간담회 이후 대통령실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했는데요.

관련 브리핑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 과정에서 관련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대처 인력 부족은 우리 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받아왔습니다.

현재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은 20여명, 정밀 분석을 맡은 인원도 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내 다수석을 기반으로 '정책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예고한 처벌 강화와 거래소의 기능 확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를 밟아나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전범진 기자 forward@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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