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위한 감시 규제 필요"…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모두발언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엄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은 것도 이러한 의지를 보인 행보로 보인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402호에 따라 공정거래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거래소의 자율규제기구로, 본부 산하의 시장감시·심리부가 불공정거래 실시간 감시·적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주가 조작, 시장질서 훼손은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해) 주가 올리고 나가는 거지 않나.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며 "핵심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 다 돈을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이겠다"고 했다. 이어 "그 점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를 막는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제 규제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다"며 "시장이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도 있다. 규제는 다 나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강자들의 횡포, 특히 반칙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방치할 경우는 그런 것이 시장의 본성 아니냐"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며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티타임을 한 데 이어 이날은 대통령실 구내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깜짝 오찬'을 하는 등 이례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똑같이 식판에 식사를 담아 자리에 앉고는 기자들과 다양한 주제로 45분가량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직접 식판을 반납하고 기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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