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재개' 촉구…"법적조치·범국민 릴레이 농성·서명운동 진행"

발언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6.1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 앞에서 사실상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초했다.

의원 83명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이나 법, 힘으로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연기가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가 절대 권력 앞에 풀이 바람에 눕듯 굴복했다"며 "이 결정을 한 법관은 역사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에도 재판 연기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한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안철수 의원은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헌법 제84조를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법원은 명확히 밝혀달라"며 "해석의 근거에 대해 침묵한다면 사법부가 이재명 정권 출범 단 일주일 만에 알아서 굴복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별다른 설명 없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은 판사로서의 자격, 헌법 수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며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직은 오직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가기 위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며 "진정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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