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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배달 콜을 잡고 있다. /사진=김근수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배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대책을 강조하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1일 배달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의회(공플협) 등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상생안 논의를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모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이 의원은 지난 4월 배달앱의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공플협, 쿠팡이츠 등과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정부 부처와 업계 관계자가 모인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자체적으로 논의를 계속해왔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3월 쿠팡이츠와 논의 끝에 포장 서비스 중개 수수료 무료 지원을 끌어내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선이 끝나고 배달의민족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논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기 전 상생안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지난 논의에서 주문 금액 1만5000원 이하의 소액 주문에 대해서만 입점 업체의 부담을 전체 주문 금액의 30~35%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배달 업계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지 않다면서도 이번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을 만들었을 정도로 배달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최근 미국과의 관세 문제로 산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공공의 적으로 찍힌 배달 플랫폼만 핀셋 규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여당도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논의를 해보고 안 되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아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도 "오랜 기간 논의해온 이슈인 만큼 새 정부 초기 가장 힘이 강할 때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이 최근 지난 정권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이었던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부터 법사위까지 여당이 꽉 잡고 있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심만 선다면 얼마든지 빠르게 법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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