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술유출, 이젠 계획형 조직범죄①

장성자동차 K-배터리 기술유출 관계도/그래픽=이지혜

검찰이 삼성SDI·SK이노베이션(SK온 전신) 전직 임직원 5명을 2차전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중국 장성자동차가 기술유출을 기획·지시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중국 최대 SUV 제조사인 장성차가 국가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에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인력을 포섭해 조직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지난 1월 주범 석모씨 등 5명과 에스볼트코리아 법인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0일 두번째 심리가 열렸다.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씨는 한국계 중국 국적자로 2012년부터 중국 천징의 삼성SDI 사업장에서 제조혁신업무를 담당하다 2016년 10월 장성차 배터리사업부로 이직했다. 2017년 5월부터는 장성차 배터리계열사인 에스볼트의 한국지사 총괄관리를 맡았다.

석씨는 2017년 2월 한국의 2차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에 별도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장성차는 같은해 5월 서울 강남에 '빌리온써니테크니컬에너지 유한회사'란 이름의 에스볼트 한국지사를 세웠다. 장성차, 에스볼트와의 연관성은 드러내지 않은 채 국내에 기술유출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장성차 기술유출 사건 피고인 요약/그래픽=윤선정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빌리온써니를 통해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출신 인력들을 영입하고 이들로부터 확보한 각종 기술자료를 장성차 측에 제공했다. 기술 유출이 장성차 배터리셀 개발 책임자인 리자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 리자자는 2018년 4~5월 6차례 이메일을 통해 SK이노의 고객사 납품용 제품 설계정보 등 다수의 영업비밀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빌리온써니로 이직한 SK이노 출신 은모씨가 고용량 배터리셀 설계에 사용되는 SK이노의 핵심기술 '설계 툴 정보'를 유출, 장성차 셀 설계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툴은 소재·전극 종류·밀도 등 수치를 입력하면 셀 무게, 에너지 밀도, 출력 등 성능을 계산해주는 도구로 이러한 고에너지밀도를 구현한 2차전지 설계기술은 2017년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설계툴 엑셀시트의 '활물질' '전해액' '분리막'에는 SK이노가 수많은 실험을 통해 찾아낸 각 물질의 특성 수치가 그대로 기재돼 있고 해당 수치들은 모두 설계 툴 파일의 계산식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은씨가 2018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영업비밀자료 31개를 총 216개 사진파일로 몰래 촬영해 유출했다고 적시했다.

은씨는 2020년 2월 빌리온써니에서 사명이 에스볼트에너지테크놀로지로 변경되자 중국 배터리업체로 이직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같은해 5월부터 국내 유명대학 산업협력단으로 소속을 변경해 개발업무를 계속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석씨는 삼성SDI의 △울산·서안·헝가리·청진 공장의 생산공정, 생산라인 레이아웃 등 현황정보 △천안공장의 배터리 제조공정별 양품률, 1차이탈률, 불량률 등 생산정보 △울산공장의 부서별 인원현황, 공정별 단위 생산시간, 검사공정 수 등 영업비밀을 입수해 장성차 공장건설, 인원계획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에스볼트 한국지사로 이직한 삼성SDI 수석연구원 출신 이모씨는 2018년 1월 삼성SDI에서 당시 개발 중인 '50Ah 중대형셀'의 양극화물질 정보를 석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SDI 직원 김씨는 2018년 5월 강남역 인근 주점에서 이씨에게 삼성전자, 노키아에 납품되는 배터리셀 관련 정보가 포함된 교육자료 출력물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는 지난해 1월10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1년 만에 기소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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