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시대 향한 의지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날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뤄져 최근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불공정 거래 근절 ▲시장질서 회복 ▲금융투자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왜곡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정한 시장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포함해 단기차익 실현 환수 강화,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 범죄 엄단 시스템 등을 약속했다. 또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하며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발언이나 공약뿐 아니라 본인도 자본시장 투자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권회사 친구 권유로 샀던 첫 주식이 작전주였다는 사실이나 스스로 소형 잡주에 몰빵 투자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5월 말에는 유튜브를 통해 직접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와 코스닥 150 ETF를 매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 성격을 넘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나 신속한 입법 대응,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신호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콕 집어 찾은 것은 앞으로 자본시장 감독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 감시·적발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다. 거래소 내부의 준사법적 감시 조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필요할 땐 검찰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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