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비체제 개편·교섭단체 요건 개혁…국민 삶 안정 위해 추경 시급"
"대통령 형사재판까지 포함해 소추 제한…다수 해석이 그렇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임세원 박재하 임윤지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삼권분립에 걸맞도록 국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섭단체 요건 등을 정비하고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부터 제도, 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 입법과 예산심의, 입법 역량, 의정 지원 강화 등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문제가 됐던 국회 경비 체계 개편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 과제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원 구성, 상임위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을 비롯해 국회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도 "나라 전체로 보면 대내외 위기에 적극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구상도 재차 제기했다. 그는 "민주주의 확장에 있어 개헌은 중요하다"며 "신임 대통령도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으겠다"라고도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도 "단지 지금은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라며 "개헌 논의가 잘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시기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오는 12일 개최를 예정했던 본회의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자의 책임을 다한 결과라고 봤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성과를 내는 위치로 행정력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야당은 명분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야당은 야당대로 책임감 갖고 임할 거라 생각한다. 12일 본회의가 여당에서 미룬 것은 그런 의지의 한 반영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명을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리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가장 우선 과제로 (특위 구성을) 다루겠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 제한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 측 입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헌법학회에 확인해 본 결과, 내란·외환 사유가 아닌 경우의 재판까지 포함해 형사소추가 제한된다는 해석이 다수였다”고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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