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5일 차, AI미래기획수석실 공석…과기부 장·차관 하마평 無 
역대 정부에서도 지명 늦어…과학기술계 홀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지휘할 'AI미래기획수석실'이 공석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차관 인선도 덩달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특수성이 있다"면서도 새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를 우려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 5일 차인 11일까지 AI미래기획수석실 자리는 빈 상태다. 집권 초기부터 여러 후보자가 거론돼 온 타 부처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기 장·차관 하마평도 '전무'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과학기술계 홀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한 자연과학대 교수는 "전 정부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들어선 정부라는 점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정도로 과학기술 분야 하마평이 언급되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더불어 "(더 늦어지면) 과학기술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과학기술인에게 심어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일각에선 "과학기술 분야 행정조직의 인선은 새 정부 출범마다 대부분 뒷순위"라는 지적도 있다.

역대 과기정통부 초대 장관 지명 및 취임 시기/그래픽=이지혜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첫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선 5월 초 정부 출범 후 약 한 달이 지난 6월 13일에야 첫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지명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은 출범 직후 장관이 지명됐고 국토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5월 내 지명된 바 있다.

다만 인수위 없이 국정을 시작한데다 공직자 후보 검증을 거치다 보니 부처를 가릴 것 없이 장관 임명 시기가 늦어졌다. 차관급 인사가 앞서 진행돼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김용수 전 2차관이 먼저 직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인 유영민 전 장관은 새 정부 출범 두 달 후인 7월에야 임기를 시작했다.

인수위를 두고 시작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임명이 늦어져 이상목 당시 차관이 장관 직무를 약 한 달간 대리했다. 이같은 지연엔 다양한 배경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정부 출범 6일 전에야 완성된 데다, 방송 관련 조직과 과학기술·통신 조직을 통합한 형태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서다.

새 조직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기일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첫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종훈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결국 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정부 출범 약 두 달 후인 4월에야 공석을 메웠다.

바로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인수위에서 장관 인선을 대부분 마쳤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이후 후보자 검증을 거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장관으로 임명됐고 업무에 착수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사상 초유의 국가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일괄 삭감을 결정하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2024년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수석실은 초대 수석을 배출한 뒤 약 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에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을 두고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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