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트럼프, 목표 달성 위해 국가 전시 상태로 만들고 행정권 한계 시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주방위군에 이어 해병대를 파견하며 편법적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시위에 대한 군 투입이라는 극단적 선례를 만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비상사태를 남발하며 과잉 조치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이득을 꾀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9일(이하 현지시간) 미 북부사령부는 해병대원 700명을 "활성화"했고 이들이 LA 시위에서 "연방 인력과 자산 보호"를 위해 기배치를 명령한 2100명의 주방위군과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령부는 "활성화" 목적은 이 지역 연방 기관 지원을 위한 "충분한 수의 병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통령 명령으로 국방부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 동원"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LA에 배치되는 군 인력은 예비군 격인 주방위군 4100명에 현역 해병대원 7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군을 파견해 대응하는 것이 시위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캘리포니아주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가운데, 9일 시위대는 주방위군에 "나가라"고 외치며 정부의 과잉 대응에 반발했다. 영국 BBC 방송은 9일 LA 연방 청사 앞에서 시민들이 "주방위군은 LA에서 나가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 지역 소재 의류업체 등 직장을 급습해 이민자를 단속한 데 항의해 시위를 벌여 온 시민들은 "이민국은 LA에서 나가라"고 주장해 왔다. 주방위군은 이날 청사 앞에 주둔 중이었다.

"정부 정책 반대 시위 땐 군 투입 우려스런 선례…트럼프, 목표 달성 위해 국가를 전시 상태로"

시위대에 대한 군 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결정이 "연방 권한의 도를 넘은 충격적 확장"이며 일부 학자들이 이것이 "정치적 규범와 헌법에 대한 공개적 거부"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특정 주에 연방군 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스런 선례"이자 "(이민자) 추방을 막으려 할 경우 유사한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민주당 집권 주 및 도시들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백악관이 주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군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전조"로 이민 뿐 아니라 "여행 금지, 환경 보호 철회, 과학 및 대학에 대한 공격 등 다른 대통령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많은 트럼프의 정책의 분열적 속성"을 고려할 때 이번 이민 단속 반대 시위 같은 "더 많은 분노의 폭발점"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군 배치는 국내 법집행에 군인 투입을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이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군 배치 목적을 시위 진압이 아닌 연방 인력과 재산 보호로 한정한 상태다. 군이 직접 시위대 체포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군이 시위 직접 진압에 나서려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한 미 연방법전 10편12406조(10 U.S.C. 12406·미국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이 있을 때 주방위군 파견 허용)가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 때 군의 법집행 기능 수행을 허용하는 반란진압법을 발동해야 한다.

다만 <AP> 통신은 9일 국방부가 LA에 배치된 군의 무력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입수한 지침 초안과 복수의 미 당국자 인터뷰를 근거로 해당 지침에 해병대가 법집행 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민간인을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병대의 경고 사격은 금지되지만 자기 방어 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당국자들은 현재 반란진압법은 발동되지 않았으며 향후 발동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를 전시 상태로 만들고 행정권을 한계를 시험할 의지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 체포 위협…"정치적 반대자 위협은 권위주의" 반발

이번 조치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하버드대 정부학 교수 라이언 에노스가 이를 "명백한 권위주의적 힘의 과시"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레드스테이트(공화당 집권 주)가 아닌 (민주당이 집권하는) LA를 겨냥해야 할 정책적 이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현 상황이 "2025년에 미국 대통령이 현직 주지사인 정치적 반대자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현대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며 전세계 권위주의 정권에서 목도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의 감시를 없애고 판사 탄핵을 위협해 사법부 감시도 없애고 법원 명령 관련해선 한계까지 도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여러 전쟁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미 해병대"가 "독재 대통령의 정신 나간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땅에 자국민과 마주해 배치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 체포를 위협하기도 했다. 미 ABC 방송을 보면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뉴섬 주지사 체포에 대해 "내가 톰(호먼 국경 차르)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뉴섬 주지사가 체포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냐는 질문을 받고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게 주요 범죄"라고 답했다.

이날 앞서 호먼은 폭스뉴스에 뉴섬 주지사 체포 가능성 관련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선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언급하고 "뉴섬 체포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관련해 소셜미디어에서 "권위주의를 향한 명백한 발걸음"이라며 반발했다.

9일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를 우회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다수가 위기가 아니라고 보는 상황을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광범위한 조치 취하는 패턴 구축"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과장해 비상사태를 남발하며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국내 군 배치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위기"가 있다는 신호였지만 이번 LA 주방위군 투입 시점은 지역 당국이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힌 때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움직임은 점점 더 뚜렷해지는 패턴을 반영한다"며 "트럼프는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상황에서 비상사태나 위기를 선언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지자를 결집하며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치적 지형에서 싸울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관세, 에너지, 이민 정책 등에 비상사태 선포가 폭넓게 활용됐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이 침을 뱉으면 우린 때릴 것"이라며 LA 이민 정책 항의 시위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혔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미 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경찰관 구타 등 더 심한 폭력을 저질렀는데도 사면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 투입 등 과잉 대응으로 상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를 보면 미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이민 연구 책임자 데이빗 비어는 "그들(트럼프 정부)은 이민자들이 매우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에서 대량 추방을 단행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그들은 이런 종류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고 바라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이며 대량 추방과 다른 권력 장악을 더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LA 시장은 이번 혼란이 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촉발됐고 군 투입으로 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미 CNN 방송에 이민국 급습이 있던 6일 이전 LA는 "평화로웠다"며 정부가 혼란을 초래했고 주방위군 투입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그는 LA가 연방 권한에 대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파견 결정을 한 전날 밤 시위가 "다소 다루기 힘든" 상황이 돼 27명이 체포됐지만 군이 배치될 "이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9일 시위는 대체로 전날보다 차분했고 밤 11시까지 LA 시내 및 인근 산타아나에서 시위가 대부분 해산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LA 연방청사 앞에서 늦은 오후까지 비교적 평화로운 시위가 진행됐지만 저녁 6시께 시위대 안쪽에서 경찰을 향해 물병이 날아왔고 다른 시위 참여자들이 "평화 시위"를 외치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계기로 비살상탄을 발사하며 대응해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텍사스주 댈러스 및 오스틴, 뉴욕 등에서 LA 시위에 대한 연대 시위가 열렸다. 신문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1000명 이상이 평화로운 행진을 벌였다고 전했다. 다만 이후 일부 시위자가 기물 파손 행위 등을 저질러 여러 명이 체포됐다고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밝혔다.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미션 지구에서 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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