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
이 대통령 “내란심판 국민 뜻 받들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정국’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두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3대 특검법은 이후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며 이날 바로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공포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3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총망라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또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2023년 7월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채 상병의 사망 경위와 대통령실 등의 수사 방해 의혹을 다룬다.

3대 특검법이 공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 추천(각 1명씩, 모두 6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의원 개별 추천을 받아 예닐곱명의 후보군을 추린 상태”라며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다음주 초까지 명단을 구성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검찰총장에게만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goh@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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