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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외환·반란죄'도 수사한다…윤 부부 혐의들 총망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3
2025-06-10 20: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ewkmlomD"> <div class="video_frm" dmcf-pid="Qk6jgcmew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ewHWZ0Cm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6F9ndoc6D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ewHWZ0Cm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6/10/sbsi/20250610200909797qjjq.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76668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efffb62d47a2acf761350eece5d40a83c963eac0655193221d952af40d5a9bc8" dmcf-pid="xEPAaksdEk" dmcf-ptype="general"><앵커><br><br> 오늘(10일) 공포된 세 가지 특검법은 지난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들보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과 군사반란 혐의가 포함됐고, 또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김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사실상 모든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br><br>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br><br> <기자><br><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은 모두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br><br> 계엄의 위헌·위법성뿐 아니라,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단 혐의나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br><br>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6월 1일) : 계엄을 해야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 도발을 하도록 유도한, 외환 유치 행위를 했다는 거의 확정적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br><b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가장 많은 16건의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잡게 됩니다.<br><br>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같은 개인 비리 의혹부터,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공천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의혹 등 정치적 의혹까지 총망라했습니다.<br><br>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룹니다.<br><br>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단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까지 8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br><br> 3대 특검법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수사 범위는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br><br> 지난 2022년 8월,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그동안 3대 특검법안은 발의 후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과 폐기를 반복해 왔습니다.<br><br>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br><b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공포에 대해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br><br>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32934" rel="canonical"></p> <p contents-hash="9fb6f818712ff5cc9db2ce599a511e00fbd0769d3ae2d718c0f630f88dd0a5ce" dmcf-pid="yzvU379Hrc" dmcf-ptype="general">강청완 기자 blue@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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