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20여명
"새 정부 출범 계기로 의혹 신속 규명"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2023년 '인천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및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3.1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2023년 '인천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및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를 수사팀장으로 하는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은 "본 사안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 엄정처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밀수범죄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통령실 및 경찰, 관세청 고위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영등포서 수사팀에 수사외압을 행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백 경정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백 경정은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고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아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합수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 ▲ 경찰 사건 은폐·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 의혹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국가 마약수사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합수팀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지휘한다.
합수팀은 최근 강릉 옥계항과 부산신항에서 코카인을 선적한 선박 등이 적발되는 등 해외 대량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마약 단속 및 수사협력체계 전반의 문제점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지도부에 있었던 의원들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세관 마약 의혹에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9일 MBC 라디오에서 "상설 특검에 마약 특검이 있다. 이것은 빠르게 저희가 요청하고 또 (이 대통령이) 상설 특검을 임명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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