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국은 美와 군사동맹, 中과는 경제안보 협력 가능성…"中, 한국에 대미 의존도 낮춰달라 우회적 표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한중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경제 뿐 아니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중관계 협력을 전향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외교관계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한중 간 전통적 군사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는 나설 수 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시 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 등과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외교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해외 정상 간 통화 순서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임 대통령 주요국과의 첫 통화·정상회담.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이날 통화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중 안보협력 의미' 관련 질의에 대해 "말씀 그대로이고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중 안보 협력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군사협력 의미라기 보단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중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협력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경제적으로 지나치게 밀착하지 말아달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 관련 균형을 잡을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전략적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 주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정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CCTV 등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혼란이 얽힌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 많은 확실성을 주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 입장에선 한미일 3각 협력 체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한국과 협력 지점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는 10~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면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이후 약 11년 만이다.

한중 양국 간 통화에선 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등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당부했다. 이는 우리 외교부가 그동안 유지해오던 일관된 입장이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부에 즉각 화답했는데, 이는 한미일 3각 협력에서 한국을 떼어놓기 위해 북핵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통화를 통해 대미 외교 일변도를 벗어나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선 중국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에 집중했던 전임 정부의 외교 노선에 비해 한 발 더 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중 간 문제는 단기간 쉽게 해결될 수 없다"면서 "한중관계는 갈등 이슈는 최소화하면서 경제협력이나 인적 교류 등 협력이 쉬운 분야부터 접점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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