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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첫발'..."카카오페이 강세는 시기상조" [마켓딥다이브]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0 14: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br>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환불금 보호<br>JP모건, 카카오페이 비중축소 의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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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d448332cd71bac3709254b1de342fcc1f57880b90964d0c6c534b8adb27b081" dmcf-pid="6LOAJTXDwV"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br>&lt;앵커&gt;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일명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마켓딥다이브 최민정 기자가 정리합니다.</p>
          <p contents-hash="fce70d49df1d2ec0d56026034a62459dff6bfbb74c248b30f9c166c8eb904ef4" dmcf-pid="PrHhE3zTE2" dmcf-ptype="general">&lt;기자&gt; 단순한 이용자 보호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f91a3269515f1e657e04846d869d1f88beb74dcc70eea47ee8347a89609c997" dmcf-pid="QmXlD0qyE9" dmcf-ptype="general">오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공정 거래는 어떻게 막을지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p>
          <p contents-hash="9e4feb7a94bdfe27ebd8a9f8ba34f8794bcc02ba148634454256da362a162f56" dmcf-pid="xsZSwpBWmK" dmcf-ptype="general">매매업과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p>
          <p contents-hash="f6ddb6fd825a7eaee1ed2f81355395640fefba5f14a538de41f147762783b92c" dmcf-pid="y9i6BjwMrb"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시장 확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a4a12507599a0c718123c86042db94c2d50ecf4f4f11a59a5ee2eb014e4ce818" dmcf-pid="W2nPbArRmB" dmcf-ptype="general">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가능해지는데요. 화폐 가치와 연동되는 만큼, 가격이 급변하는 일반 코인과는 다르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72cb4b3798c05be349e57408af28eb8aee5f855d5c1d9da4fb653f465511d27" dmcf-pid="YVLQKcmeEq" dmcf-ptype="general">환불금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준비금은 현금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용자의 코인을 일대일로 환불해 줘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투자자 돈은 따로 지킬 수 있게 한 겁니다. 발행 조건은 완화됐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갖춘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면 원화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0aa0c6e44c4177304999a7c2ed9ec9e9e5e7f7d490a235273bfa2c98ed56a7f" dmcf-pid="Gfox9ksdDz" dmcf-ptype="general">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들도 손질해야 해서,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예정인데요.</p>
          <p contents-hash="5bac39b9296383d34b889a288258adb5e5886ee3ef3dbf3f2bfded9e0078f999" dmcf-pid="H4gM2EOJm7" dmcf-ptype="general">한국은행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발행주체가 비은행권일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실물 원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c8aabec0b07ce4c11bb9da4a561fd4c70281b3ba511bdba4af462bc99827c2d3" dmcf-pid="X8aRVDIiEu" dmcf-ptype="general">"발행주체로 민간 혁신 기업을 적극 활용하자"는 민주당의 의견과 대조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권 중심으로 먼저 발행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a4f059dc145a9fafae5f4c1994e9527da41d7c8753fd8d762f47d93b963cbe60" dmcf-pid="ZGqtyfxpsU" dmcf-ptype="general">발행 주체를 놓고 의견은 엇갈리지만, 향후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이달 들어서면 50% 올랐습니다. <span></span> 국내외 증권가에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624407841a405bb56fd2f5b66796579faf2dcd8e7f756ed6ad81ca8c552a21ac" dmcf-pid="5HBFW4MUOp" dmcf-ptype="general">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주가 급등에 대해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비중 축소 의견을 권하며 실절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은 기존 핵심 사업의 회복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합니다. 더불어 새 정부의 지역화폐, 소비 쿠폰 정책에 따른 수혜 역시 "카카오페이에게 의미있는 실적 기여가 아니"라고 분석했는데요. JP모건은 "지역화폐·소비쿠폰로 인한 매출은 170억 원 증가 "라며 "이는 연간 매출 2%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8875e5e38dbd7e936b087132ba4b06135ed68355c49a829e36cfd1dc8826ff23" dmcf-pid="1Xb3Y8Rus0" dmcf-ptype="general">여당과 한국은행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a759f00ce43bf8d218b48a72d52edb444d21309092439aaa644af20123284dbb" dmcf-pid="tZK0G6e7w3"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였습니다.<br>최민정 기자 choimj@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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