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거주 요건 10년→5년 단축 추진했으나 투표율 기준 미달
야당 "참여 막은 정부, 민주주의 조롱" 반발…여당 "정부, 더 강해져"

이탈리아 국민투표 (로마 로이터=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한 투표소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06.08 photo@yna.co.kr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법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5개 안건의 국민투표가 저조한 투표율로 무효 처리됐다.

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무부는 전날 오전 7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국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투표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유권자 과반수(투표율 50%+1표) 요건에 크게 못 미친 수치다.

이번 국민투표는 ▲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포함해 ▲ 부당 해고자 복직 보장 ▲ 중소기업 해고 보상 상한제 폐지 ▲ 단기 계약 남용 방지 ▲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공동 책임 부활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시민권 취득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 꼽힌다. 현재 비EU 출신 외국인이 이탈리아 국적을 신청하려면 연속 10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EU 평균 수준인 5년으로 낮추자는 것이었으나 국민투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이번 국민투표는 제1·2야당인 민주당(PD)과 오성운동(M5S),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연대해서 추진했다.

이탈리아 정치 지형을 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강경 우파 연립정부가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의회에서 수적으로 밀리는 야당은 이번 국민투표를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 성격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시민권 관련 안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인 만큼 광범위한 참여를 기대했으나 정부 측의 조직적인 기권 유도 전략과 언론 노출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멜로니 총리는 전날 직접 투표소를 방문했지만 투표는 하지 않았다. 두 부총리인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과 마테오 살비니 인프라 교통부 장관 등 여권 주요 인사들도 일찌감치 기권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정부가 투표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정치적 보이콧'을 벌였고, 공영방송인 라이(Rai) 등 주요 언론이 국민투표를 소홀하게 다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엘리 슐라인 민주당 대표는 "1천40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는 멜로니 정부를 집권시킨 득표수보다 많다"며 "정부는 비판을 반영하기는커녕 국민의 참여를 막는 데 주력했다"고 반발했다.

오성운동 대표이자 전 총리인 주세페 콘테 역시 "1천200만명 이상이 노동권 강화를 요구했는데, 이를 조롱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과 함께 의회에서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CGIL의 마우리치오 란디니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투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보이콧을 선동했고, 이탈리아 민주주의를 사실상 조롱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렀다면 과반 투표율 달성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국민투표를 정권 흔들기의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하며 투표 결과 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타야니 외무장관은 "정부를 공격하려던 좌파의 시도는 실패했고, 오히려 정부는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안사(ANSA) 통신은 국민투표가 유효했더라면 노동 관련 안건들은 80∼90%의 찬성을, 시민권 관련 안건은 약 60%의 찬성을 얻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국민투표의 법적 유효 요건인 '투표율 과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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