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민주 '대통령 재판 정지법' 12일 처리 예고‥국힘 "재판 계속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9 20:19: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KGHLsSgkd">
          <div class="video_frm" dmcf-pid="V9HXoOvaj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QNjzxiBki"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Z6PY79Ha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QNjzxiBk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6/09/imbc/20250609200407027mrha.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742710?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f2XZgITNAR"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4VZ5aCyjjM"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ddaf96a754fd4afc2e0be15162e073edae5b66076a278a37da8bbb186560435" dmcf-pid="8f51NhWAj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환영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ce4869d7356e5612196edc861b6ea837ea2783abd19d9538e3dbc120713a39" dmcf-pid="641tjlYcNQ" dmcf-ptype="general">다만 아직도 검찰이 재판에 넘긴 다른 사건들도 여럿 남아있어서,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p>
          <p contents-hash="0b41daabecb5ada4fcb0a4297e148cdb7432180201cd78a565a4ec6d71ac4d54" dmcf-pid="P8tFASGkA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검찰이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73db8b412fd66c09bd8c03bf0fab4ea56f6a092eff123b5892750b89cca65d8" dmcf-pid="QxpUDW5ro6"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xMUuwY1mk8"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fee0f7e968fe4e42693811c7631434d8d18d5e3b586ad5229829fda9461342f9" dmcf-pid="yWAcBRLKj4"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미룬 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반겼습니다.</p>
          <p contents-hash="d48a91aa18de0bcc5c864e9800e9b1b59585d5f7b3908463136d8fc2264a3b5d" dmcf-pid="WYckbeo9kf" dmcf-ptype="general">[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극히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이런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판례로 이번에 확정을 한 거다."</p>
          <p contents-hash="2e602ef60a68424012dd76cf969a8df097f08b64ad539ade65277c31b9e7a4a5" dmcf-pid="YGkEKdg2oV" dmcf-ptype="general">"미국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한 것처럼 우리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f8af2c67aed02a96beed6e3f2f9071e66194b5f9a3056bb5b7674f7e96b9af73" dmcf-pid="GHED9JaVk2"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1f8ad3b8b37292992ab7b389310e190bbdb91d9b502291f8259b9106efe90092" dmcf-pid="HXDw2iNfc9" dmcf-ptype="general">[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contents-hash="ea6d3f581e872e114b600abbc52ab58f4b2916d171f7f958829971621f17decd" dmcf-pid="XZwrVnj4aK"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건들은 여러 법원 각기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ad7db1d9c0c81b62ace391750b6e82095b0bf817b1139d3a56485769da226d6" dmcf-pid="Z5rmfLA8gb"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2751749d0d5c190308f9445180d5260f2b752d232cf9bccb3a3b9c8af13bca" dmcf-pid="51ms4oc6AB" dmcf-ptype="general">엇갈린 판단이 없도록,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법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2565856a6912e0d8e2fa769f21114fca23f9269d0668597a91e2ff6bb1623576" dmcf-pid="1tsO8gkPkq" dmcf-ptype="general">[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입니다.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절대 아닙니다."</p>
          <p contents-hash="64b44abdf13d53192ce99464c82b62d54f93ab5104720fd3b1396ef4050ed170" dmcf-pid="tFOI6aEQgz" dmcf-ptype="general">하지만 쟁점 법안 중 어디까지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p>
          <p contents-hash="fff992ea2c3dead0eabd0fe9de95cdda0869885e5a31cd08ddad453902caf42c" dmcf-pid="F3ICPNDxa7" dmcf-ptype="general">대법관을 4년간 매년 4명씩 30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법원 개혁인 만큼 처리하자는 기류가 강합니다.</p>
          <p contents-hash="0f474bb7b31309da1c1e5cd4802797bbc94e435ac073e3f380a38a3d8c0ef9d3" dmcf-pid="30ChQjwMku"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개정은,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는 만큼 이번엔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f1142d1c511653cb84e307813e27f1d39e8dc5276768b8c1cbf47ddf488ec1f" dmcf-pid="0phlxArRjU"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관련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fe10498992edd5207d64ddd5cc5ba11a4f096e6ef25c6009cfa5a018110f7d4" dmcf-pid="pUlSMcmegp"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p>
          <p contents-hash="e73a9c09f7fc5cab1174360c04a9a15a110edbaec00536e13d3d4d8e11cf771e" dmcf-pid="Ug2VS3zTc0"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환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uaVfv0qyA3"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e4dd3dbc5dc3988c1ed685e0281f635c31b8f660ddc2b4f6e0723bd26289d79e" dmcf-pid="7Nf4TpBWgF"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환</p>
          <p contents-hash="5c334adca6e4bfe466153ac70bca8fb3073015d0647b75b8cb7af306cdbcaa5b" dmcf-pid="zj48yUbYkt"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33d7b5a75b589581195c48bb2872b5f88c90b60c94e23ec3ef4a9e227475a627" dmcf-pid="qA86WuKGg1"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882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